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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이유
미국은 달러로 중국 등 신흥국의 물건을 사주고, 그 돈은 미국 국채로 다시 모인다. 다시 거둔 달러로 미국은 삼성 등 신흥국의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세계를 지배한다. 이른바 ‘신비로운 길’이다.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미 항공모함을 배치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등으로, 위안화로, 남중국해 인공섬으로 그 길을 방해하며 도전에 나섰다. 미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 미 대통령 누가 당선돼도 한반도 정책에 큰 차이 없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의 대선 공약을 놓고 비교해보면 대북정책을 빼고는 한반도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을까? ▲ 먼저 미국의 ‘신비로운 길’을 알아보자.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구소련과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 국경 또한 열려서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다. 미국은 이때 아주 신비로운 길을 만들었다. 2004년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달러 가치가 지켜지는 과정을 ‘신비로운 길’이라 하였고,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표현
2020-10-26 10:00 -
디지털화폐 CBDC 발행, 개헌만큼 신중해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는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 . 한국은행도 시범 추진하려 한다. 사용하는 돈 이 바뀌는 중차대한 일인데 국민이 별 관심이 없다 . 개헌만큼 신중해야 할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잘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 돈은 발명품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돈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순식간에 노예로 만들거나 막강한 지배자로 군림한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적당한 명분으로 화폐개혁을 하여 기...
2020-10-19 10:00 -
코로나 시대, 금(金)일까?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방역 경제’ (필자 명명)로 장사, 수출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 사람 이동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간에도 매우 불편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당연히 주가와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벌어지는 현상은 반대이다. 정부가 생존을 위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의 확대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풀린 돈이 한국에만 3천조 원이 넘었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수익이 생기는 곳으로 무조건 흘러가고 스며든다. 그러나 각 나라가 부채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처럼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방역 경제가 지속이 된다면 다른 이유 댈 것 없이 집값,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안전자산 일부라고 하는 달러와 채권 역시 온전한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는 1~2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지카·에볼라·코로나 등 바이러스 사태, 사실상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는 전면전 수준의 미·중 패권전쟁 등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자산은 무엇일까. 부동산, 주식, 은행의 세 바구니 분산 포트폴리오에서 최고의 안전자산 금(金)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어 분산투자야 해야 한다. 그러나 네 바구니를 전부 한집에 두면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다. 일명 쿼터 폴리오(Quarter folio) 전략으로 확실하게 분산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안전자산 중 일부로 알려진 화폐인 달러와 해당국 화폐와 연동된 채권은 불안하다. 인플레이션 헤지 (hedge 위험에 대한 방어책)가 안되기 때문이다. 금 바구니 조차도 분산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부자들은 금(金)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은 옳은듯하나 방법이 틀렸다. 최근
2020-10-12 10:00 -
가상화폐 시장은 대변혁 중! 최근 이슈 종합!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네가지의 흥미로운 이슈가 있다. 하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고, 두 번째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과 대형 로펌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에 관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에 관한 소식과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중국 등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일이다. 하나...
2020-10-05 10:00 -
포스트코로나 기회, 플랫폼과 융합의 디지털 경제
– 자연자원 빈국인 한국은 우수한 인문자원으로 10 위 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 디지털경제는 영토크기 , 인구 , 자원과 관계없이 한국이 가장 앞설 수 있는 분야이다 . 선점해야한다 . – ▲ 한국도 스위스 , 싱가포르처럼 자연자원 빈국이다 . 스위스는 관광자원 외에 별다른 천연자원이 없는 전형적인 '자원 빈국(貧國)'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 세계 금속과 커피 60%, 설탕 50%,...
2020-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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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연장, 무수익자산(NPL) 떠안은 은행 어쩌나?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나, 대책없는 은행 대출 원리금의 만기 장기연장은 결국 ‘코로나탕감’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한 것을 코로나의 재 확산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이중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잔액은 51조3180억원, 유예된 이자 잔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 연장된 대출은 사실상 무수익자산(NPL)이다.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이자의 마진(margin)이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1년간 연장된 대출은 이자수입이 없는 대출 자산과 마찬가지이다. 수익이 없는 대출인 무수익대출 즉, 사실상의 NPL(Non Performing Loan)이고 Bad Loan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은행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보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차주의 상환 능력 기준)에 따라 대출을 5가지로 분류한다. 개인기업 및
2020-09-21 10:00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경제 위기상황을 객관적인 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현황처럼 , 환경부의 ' 미세먼지예보 ' 처럼 발표해야 한다 . 비상 재정지출 역시 실시간 데이터 및 경제상황 정보로 결정하여야 하며 , 비교적 고통이 적은 국민의 고통 분담 등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약 18조 원의 1차 재난지원...
2020-09-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