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좋은 교역 파트너' 등
국제 정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책이 곧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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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신발 전문회사 '비마미' 운영.
vivame브랜드로 발볼넓은 신발을 수입 및 수출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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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 재구성 :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설립
한반도는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대립 속에서 긴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긴장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남북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제안한다. 관세동맹은 특정 지역 내에서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외부 국가에 대해 공통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경제 협력 체제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이 제거되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된다. 남북한이 관세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관세동맹은 남북한 내부에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하고 이를 시범 운영하는 데 있다. 이 구상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한은 개성, 금강산, 청진, 은정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물류와 산업 인프라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유무역지대 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세계의 성공 사례: 파나마와 멕시코자유무역지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파나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 지역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아 전 세계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업에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 환경을 최적화했다. 또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공장
2024-12-06 17:43 -
예멘의 실패에서 얻는 한반도 통일의 교훈
예멘의 분단과 통일: 역사적 배경과 갈등예멘은 1960년대에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나뉘었다. 북예멘은 1962년 공화국으로 독립했고, 남예멘은 196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했다. 이 두 국가의 갈라진 길은 1990년에 통합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격차,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예멘의 통일은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으나, 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결국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통합 이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예멘의 통일은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끝에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예멘의 인구와 경제적 우위는 통일 후 불평등을 가중시켰고, 남예멘 지역의 소외감과 불만이 쌓여 결국 1994년에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남북한 통일 시에도 경제력 격차와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반도는 통일 이전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섣부른 통합의 위험성: 예멘 내전의 교훈예멘의 통합은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내부 갈등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다. 예멘의 사례는 특정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서두름과 정치적 결정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이후의 대가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4-11-28 17:30 -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통일 비용 재산정
한반도의 경제적 재구성이 통일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현재의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그 이유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와 과장된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을 재산정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북한이 쏟아붓는 군사비의 절감을 생각하면, 오히려 빨리 통일하는 게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 자체의 자원과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통일은 거대한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장기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 개발비용을 남측의 기술과 기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된다면 한반도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비용 부담 감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해외 투자자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가져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남한의 단기적 경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대북한 투자로 인한 남한 재정 유입과 효율성이 고려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은 1/(3-10?)정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 통합에 따른 승수효과 덕분이다. 최근 통일비용을 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통일 당시의 경험이 자주 인용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유로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 통일
2024-11-21 15:58 -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 중국-대만, 홍콩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갈등과 협력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어떻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사례를 통해 갈등 과정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살펴보자. 이 두 지역 간의 긴장감은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지방으로 간주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은 군사적 준비 비용의 증가와 대중국 투자의 리스크 확대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내부의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은 대만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꺼리게 만들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남한은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갈등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북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한편,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독특한 체제 하에
2024-11-14 17:33 -
한반도 경제 재구성, 대미 설득의 주요 과제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미 설득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곧 결정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력과 대중국 억지력이 미국을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새로 당선될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함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경제 재구성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경제적 연대 강화와 신뢰 구축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깊이 있게 다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적 유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은 한미 FTA에 북한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국제 경제 질서에 포함시켜 경제적 개방을 촉진하고,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FTA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통해 북한 내 경제 인프라와 산업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미국 자본과 기술 개발 참여 유도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 미국의 자본과 첨단 기술 개발을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2024-1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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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대중국 설득 필요성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국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만주 수복 의지를 가진 한반도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경쟁 구도에 대한 걱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중국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여섯 가지 방안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재건프로젝트 중국 참여 유도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여 양국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중국은 남북한 통합 후의 대규모 인프라 재건 및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한반도 재건과 동북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한반도는 중국과의 무역 및 산업협력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양국의 경제적 안정을 증대시키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국경 안정과 공동 관리만주 수복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된 한반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을 위한 공동 관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구를 통해 국경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서로의 영토에 대한 주권 존중을 명문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평화지대’로서의 동북아 개발 구상
2024-10-30 14:40 -
한반도 경제 재구성과 동북아 경제 활성화
한반도의 경제 재구성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대한 과제다. 일본과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인 의구심을 극복하고,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이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다음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첫째,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민감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다.둘째, 한일 양국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일본의 첨단 기술력과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공동 기술 연구 및 개발, 무역 장벽 완화, 그리고 문화적 교류 활성화는 양국 관계를 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셋째, 일본과 한국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촉진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 문화,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 대사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북한 지역 자원 개발에 참여하거나, 공동
2024-10-24 17:19 -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방안
한반도의 경제 재구성 방안은 철학적 갈등을 완화하고 남북의 체제를 혼란 없이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마주할 다양한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한다. 1. 철학적 갈등 완화 방안남북한 간의 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차이는 통일 이후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되는 첫 번째 방안은 한반도 아카데미 설립이다. 남북한의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의 경제 체제와 철학적 배경을 분석하고, 공통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이 아카데미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북한 체제 안정화 방안통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 없이는 통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이는 곧 남한에게도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 개방 및 시장화를 서서히 추진하는 방안이 유효하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인 경제 개방 모델을 참고하여, 북한이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경제 특구나 제한적인 시장 경제 도입을 통해 체제의 급격한 변화
2024-10-17 17:39 -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5)…대북한 설득 전략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과 지속 가능한 번영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과 경제적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북 설득의 핵심은 남북한 간의 적대의식을 줄이고 5,000여 년간 면면히 흘러온 단군의 한민족 의식을 되살리면서 재통일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한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외교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한민족의식의 강화한반도의 경제 재구성을 위해 남북한은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민족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재통일 과정에서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의 경제적 통합이 가져올 장점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경제적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남북 공동의 기술교육센터 설립, 북한 자원의 공동 개발, 경제특구 설립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 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며,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기술력과 자금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여 단기간에 북한 동포를 기아 선상에서 구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4-10-11 13:11 -
한반도 역량 강화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자
이제는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들해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법을 만들다 보면 현 상황의 불만스러움을 줄이고 한반도에 대한 희망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방안을 통해 한반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한반도식 자유민주주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모델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맞게 조정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반도 고유의 애민사상을 결합해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민사상은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존중해 온 백성 중심의 철학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자유민주주의는 남북 통일 이후에도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식 경제 공동체 수립이다. 통일 이후 급격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남북이 협력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적합한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은 공동체적 경제 모델이 요구된다. 홍익인간 정신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로, 경제 발전을 통해 소수의 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
2024-10-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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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독일 통일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동서독 분단 극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두 국가 간 차이점도 분명하다. 독일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남북한 통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다. 동독은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서독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동서독 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와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독은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지도 아래 동독과 협상을 시작했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서 1990년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뤄냈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했으며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 혜택을 신속히 제공했다. 남북한 통일과 독일의 차이점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첫째, 경제 격차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존재했지만,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그보다 훨씬 크다. 북한은 국제 경제 체제에서 고립된 상태로 남한과의 GDP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한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둘째,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은 군사적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통일을 이뤘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2024-09-27 16:42 -
한반도 관세동맹, 유로체제와 EEC의 교훈을 담다
한반도는 1945년 이래 분단을 지속하고 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남북은 이미 상당한 정도 분리돼 있다. 끊어진 고리를 이어야 한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은 무엇일까? 점진적이며 가장 빠르면서 부작용이 적은 길은 바로 ‘한반도 관세동맹’의 체결이다. 한반도 관세동맹은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유로체제(Eurozone)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역사적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유로체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체제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전해온 결과물이다. EEC는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설립돼 회원국 간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EEC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 통화를 유지하면서도 관세동맹과 공동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결속을 강화해왔다. 이후 유로체제로의 발전은 통화 통합과 경제 정책의 추가적인 조율을 통해 유럽의 단일 경제 공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반도 관세동맹의 개념은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역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북한내 자유교역지대 지정우선적으로 남북한 내 일부 지역을 자유교역지대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EEC 초기의 '관세 철폐'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통
2024-09-23 17:09 -
한반도 경제 재구성, 지금 필요한 이유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북한 붕괴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정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은 위기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앞두고 남북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급격한 통일이 자칫 한반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경제 재구성 전략이 절실하다.급격한 통일은 위험하다통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지만, 이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급격한 통합이 동·서독 간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한의 급작스러운 통합은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재구성 작업은 필수적이다. 장기 전략의 필요성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 협력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고립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단기 전략과 장기 목표의 조화장기 전략에 기반한 구체적인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점진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재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공동의 비전과 국제적 대응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 암묵적 비전은 필수적
2024-09-11 16:03 -
고령자를 위한 신발
고령자를 위한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기능적 요구를 고려하여 설계된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발 건강과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고령자에게 적당한 신발은 안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안정성은 고령자를 위한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경직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용 신발은 발목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밑창을 채택한다. 밑창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다양한 표면에서 안정적인 걸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는 고령자가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둘째, 편안함은 고령자에게 신발 선택 시 필수적인 요소다. 노화 과정에서 발의 크기와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며, 관절염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발에 추가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신발은 발볼이 넓고 내부 공간이 충분히 여유로워 발을 편안하게 감싸준다. 신발이 지나치게 좁거나 단단하면 발에 압박을 가해 통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착화 편의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고령자는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손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벨크로(찍찍
2024-09-03 17:24 -
현대의학이 맨발걷기에 회의적인 이유
내가 팔고 있는 신발은 맨발신발이다. 신발을 최대한 신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애쓴다. 발이 찔리는 것만 막아주는 정도의 두께 3mm의 고무로 된 밑창이 전부다. 내가 맨발신발을 시작한 이론적 근거는 스포츠과학이었지만, 최근에는 발의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스본스도’와 맨발로 땅위를 걸음으로써 몸의 정전기를 없애 건강을 지키는 ‘어싱’으로 우리 신발이 주목받고 있다.그런데 스본스도나 어싱, 둘 다 의학계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대체의학이다. 5,000여 년 역사를 가진 한의학조차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최근에 새로 생겨난 대체의학을 양의학이 선뜻 인정할 리가 없다. 현대 의학은 인간의 몸을 잘게 잘라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두는 ‘환원주의’적 치료 방법을 쓴다. 반면에 한의학, 스본스도, 발 지압 요법(foot reflexology)과 같은 대체의학은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전체론 (system)’적 치료 방법을 추구한다. 환원주의적 의학 치료는 사람의 몸을 팔다리, 몸통을 따로따로 잘라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수리하고 다 고쳐지면 다시 자동차 조립하듯이 조립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전체론적인 관점에서는 머리가 아픈 것은 발바닥에 있는 작은 점이 몸의 균형을 깨 생길 수도 있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다. 1. 관점, 환원주의사람의 몸을 미세한 단위로 나누어 이해하는 의학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환원주의'라고 불린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이나 시스템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해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학에서 환원주의적 접근은 신체를 개별
2024-0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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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헬스, 맨발걷기의 출현
1. 패스트헬스(fast health)에서 슬로우헬스로.'3개월에 15kg 감량', '3개월이면 몸짱', ‘차고만 있어도 몸매가 S 라인’…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빨리, 빨리’를 외치다 보니 삶 자체가 빨라졌고, 모든 것이 빨리해야 정상인 것처럼 돼버렸다. 그 덕분에 헬스 업계와 다이어트 업계의 ‘빠르고 힘들이지 않는 몸매 만들기’가 마케팅의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몸은 그리 급해하지 않는다. 피트니스업계에서는 음식을 과식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고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해도 100일은 지나야 몸이 변한다고 한다. 헬스와 다이어트에 관한 마케팅적, 사회적 자극이 극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빨리 몸매 만들기나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 대부분은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을 겪으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원래의 몸매로 돌아간다. 사실 날씬하고 긴 몸매는 한국적이지 않다. 원래 한국인은 상하체가 비슷한 비율이 맞다. 채식 위주의 한국인 식단은 육식보다 소화기관이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아이콘은 ‘청계산 다람쥐’, ‘꿀벅지’, ‘건강미인’ 등 약간은 통통하면서 튼튼함을 보이는 몸매를 가진 여배우이지,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르고 날씬한 모델이 실제 대중의 인기를 끈 적은 없다. 결국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듯이 건강도 오래 지속되어야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게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에 박히고 있다. ‘과유불급’, 이제는 건강도 ‘지나치게’가 아닌 ‘적당하게 챙기자’라는 생활 방식이 퍼지고 있는 셈이다.
2023-12-22 17:56 -
Slow health
현대인이 걷는 이유와 우리의 선조들, 불과 50~60여 년 전의 세대들이 걷던 이유는 다르다.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하여 걸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걷는다. ‘걷기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인간이 걸어야 할 세 가지 이유와 맞닥뜨렸다. 1 본원적 기능 – 종말 나는 걷기의 기능을 둘로 나누었다.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 본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걷기의 근원적 이유, 인간이 태곳적부터 걸었던 이유는 생존하기 위하여서이다. 달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만한 수단이라고는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유일했다. 맹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논밭에 농사짓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인간은 걷고 뛰었다. 걷지 않으면 죽음이던 시절에는 잘 뛰고 잘 걷는 것이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하여 걸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걸어가는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근세 이전의 문헌에서 걷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은 ‘사유하기 위한 도구’로서 걷기일 뿐이었다. 이처럼 걷는 것 자체가 주된 행위의 목적이 된 적은 없다. 군인에게는 전쟁하기 위하여 걸었고, 농부는 농토로 가기 위해 걸었고, 장사꾼은 장사하기 위하여 걸었다. 비록 ‘걷기’의 가장 본원적인 행위가 바로 장소이동, 즉 교통기능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가졌다거나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근대화되고 자동차, 버스, 기차가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서 우리는 굳이 잘 뛰거나 잘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걷기란 인간에게 계급이 생긴 이후로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다. 힘이 있는 자는 서민은 함
2023-12-05 13:34 -
'맨발걷기의 사회학'을 쓰기 시작하며
'맨발걷기와 사회학'에 관한 책을 쓰기로 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야 대략적인 목차를 정했습니다. 이 책은 맨발 걷기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인류 초기부터 걷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사냥, 이동, 자원 채취를 위해 맨발로 걸었던 우리 조상들은 민첩함과 지형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상류층은 다양한 신발을 착용했지만,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차이는 계급과 권력의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됐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으며, 맨발은 가난과 낮은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근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발 생산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으로 인해 신발 착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맨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걷기는 어떤 신발을 신었는 지에 따라 인간의 생활 방식, 사회적 계급, 문화적 가치, 건강과 웰빙에 대한 현대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인간과 사회의 다면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
2023-11-22 16:52 -
맨발걷기 운동 '열풍'
맨발신발을 15년 이상 판매해온 필자는 요즘 쑥쑥 늘어나는 판매량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맨발의 감각을 살리면서 몸 안의 정전기를 없앤다는 어싱 걷기가 결합되며 그 열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열풍에 지자체들의 지원도 어느 때 못지않게 뜨겁다. 이제 각 시, 군, 구 마다 한두개 정도의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어 놓지 않은 지자체는 없다. 맨발걷기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며, 이는 지역사회 공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맨발걷기 공간은 해당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아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접촉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가 맨발걷기로 활용하는 공간은 주로 (1)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잔디밭, 산책로, 운동장 등 다양한 지형이 조성되어 있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2) 숲 속 자연로로 맨발걷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 풀, 꽃 등 다양한 식물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 (3) 학교 운동장으로 넓고 물이 잘 빠지면서 발의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 운동장 등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대체로 동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맨발걷기 클럽이 있다. 대표적인 맨발걷기 클럽으로는 서울 성북구의 개운산, 강남구의 대모산, 경북 포항의 맨발학교 등은 물론이고 이제는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형성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2월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전라북도는 남원(교룡산 국민관광지), 진안(마이산 북부), 무주(금강변 마실길),
2023-10-06 18:05 -
건강신념 모형의 변화, 맨발걷기 사회학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이를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이라고 한다. 이 모형은 1950년대에 Irwin M. Rosenstock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주로 예방적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건강신념은 사람들이 특정 질병 또는 건강 문제에 얼마나 취약하고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신념 모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 위험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개인이 자신이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예를 들면 나같은 경우는 흡연을 아주 가끔, 술마시는 자리에서만 독한 담배를 핀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보고 ‘얻어 피는 주제에 골라 핀다’고 핀잔주면서 건강 생각해서 순한 담배 피거나 끊으라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담배가 건강에 매우 나쁜 것을 알고 있다. * 위험 결과 인식(Perceived severity): 개인이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인 것을. 그래도 나는 가끔 피니까 하고 그 위험을 적게 평가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은 이미 자의든, 타의든 간에 담배를 끊었다. 그만큼 흡연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이다. * 유익 인식(Perceived benefits): 개인이 특정 건강 행동을 실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정도. 어쨌든 금연을 한 친구들은 숨쉬기가 가벼워졌다고 만족해한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니 가족들도 좋아하고. 몸이 좋아지니 하지
2023-09-0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