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수 싸움 예상
대중외교, 결국 기술력과 전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일·중 4국의 지도자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대 법학사 출신이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라큐스대 법학석사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와세다대 법학사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칭화대 법학박사 출신입니다. 한반도를 두고 이젠 법대생들끼리의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경력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기시다 총리는 30년, 시진핑 주석은 16년 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겨우 1년 입니다. 경력이 많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 노회한 정치 고수들입니다.

한국은 오는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는 말이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특히 대중 정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외교분야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미국과는 '혈맹', 일본은 '협력', 중국에게는 '상호존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새 정부는 피로서 지킨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 경제를 비롯해 기후, 의료, 첨단 산업에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의 위협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사드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중 정치지도자 비교. / 자료=중국경제금융연구소

새 정부는 출범 전 보내는 특사파견 국가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에 올렸지만 중국과 일본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중 외교분야에 중국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타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중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따라서 외교 문제를 타분야의 전문가가 잘 커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닌,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체면에 목숨도 거는 나라이고, 한번 원수가 지면 삼대를 거쳐서 원수를 갚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뒤끝이 아주 긴 나라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단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대만'이였습니다.

이중 두 개의 키워드가 새 정부의 공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 출범전이라 중국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스트는 한국에서 반(反) 중국 정서를 가진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편을 선택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전략이 본인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란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를 비판한 것입니다. 반면 인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며 한·중 간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중국에 큰소리 못치는 배경은?

올해 한·중은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발전과 교류를 이뤄냈지만 되돌아보면 아쉬움 점도 많이 남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우위에 선 것처럼 말하지만 최근 5년을 되돌아보면 중국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밀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 간에 마늘분쟁, 어업분쟁, 김치분쟁, 역사문제, 사드문제 등 외교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은 속 시원하게 중국에 사과를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국제 사회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강자가 총을 들면 정의가 되고, 약자가 총을 들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법칙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약한 이유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1993년 국내총생산(GDP)은 중국 GDP의 8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국 GDP는 중국 GDP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연도별 수교국수 추이. / 자료=중국경제금융연구소(중국외교부)

외교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힘이 생깁니다. 과거 한국이 중국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GDP의 83%나 됐기 때문입니다. 이젠 중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10배에 달하면서, 반대로 중국을 두려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중국통'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은 외국 귀빈이 방문했을 때 인민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통상 인민일보고 귀빈의 이름 앞에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中国人民的老朋友)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그것은 중국 국가가 인정하는 중국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호칭이 붙는 귀빈은 반드시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면담하고 접대를 합니다.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들이 해당국가를 방문했을 때, 이런 칭호를 가진 귀빈에게는 예방을 하거나 국가 차원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예의를 갖춥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 상태지만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부장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중국통의 칭호를 가진 귀빈입니다.

인민일보가 1949년 신중국 건국이후 60년간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람의 수를 보면 601명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견원지간인 일본이 가장 많은 1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무역분쟁을 벌인 미국(55명)이, 중국을 식민지 삼았던 영국(2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은 '감정은 감정이고 실리(實利)는 실리다'라는 장사에 밝은 중국인의 상인종(商人种)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규모 비교. /자료=IMF, 중국경제금융연구소

과거 중국의 산업, 공업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미국과 영국보다 많아, 일본인을 가장 많이 대접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선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라는 중국통 칭호를 받은 인물이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입니다.

산업 등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이 피를 흘린 혈맹이듯, 중국과 북한 역시 혈맹입니다. 마오쩌둥의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역사를 가진 중국은 북한과 얼굴 붉히는 일은 있을 지 몰라도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등의 접두어를 써가며 친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고, 이것이 틀어지면 한·중 관계는 '소 닭 쳐다보 듯'한 관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중국에 큰 소리치던 시절이 끝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당시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경험이 중국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미국을 넘어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에서 달러는 벌었지만 성장을 잃었습니다. 제조업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통 제조업에서 선발자 이익만 누리다 차세대 기술개발과 먹거리 만들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스위스 국젱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평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2012년 이후 중국을 넘어선 적이 없으며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랜B가 아닌 플랜N…중국통 필요할 때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정책 대응의 유연성은 높아집니다. 앞으로 있을 변화무쌍한 한국의 대중관계, 플랜B가 아니라 플랜N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는 겉으로만 봐서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현지에 살면서 공부와 경험만이 제대로 된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중정책에 있어서 중국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플랜B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다양한 플랜N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문가라고 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살아보거나 직접적인 경험 없이 한국에서 미국을 공부한 사람을 미국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2% 부족합니다. 대중국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국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대중정책에서 헛발질하는 이유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직접 살면서 공부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지 체크해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대거 퇴출되고, 중국에서 당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대표가 중국어가 되는지, 중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쉽게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어나 중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업이 대박칠 것이란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영어가 안되는 이를 대표로 보냈다고 상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외교 하는데, 영어가 안되는 외교관을 보내 외교 하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제대로 다루려면 돈(錢)이 있어야 하고 통(通)이 있어야 하고 힘(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찾아온 전세계 유학생 중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만큼 중국을 잘 아는 나라도 없습니다.

또 기술력이 없으면 대중관계는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보복 한다고 난리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중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는 세치 혀로 하는 것이 아닌,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외교는 기술력으로 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