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비싸지는 건강보험료, 확 낮추는 방법[김진웅의 100세 시대와 평생 자산관리]

김진웅 필진

입력2023.03.21 08:52 수정2023.03.21 11:36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직장인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해 볼 것"

보통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와 같은 일상적인 지출을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등 비소비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소비지출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노후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월 평균 비소비지출은 약 60만원, 연간 700만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7.2%에 해당하는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할 때 일어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세 직전까지 내면 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또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고용주와 반반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면제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일정 연령의 소득제한이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합계가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201.5원)을 곱한 값입니다. 부과 점수 기준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97등급의 소득점수와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월세 등을 포함한 재산점수 60등급, 그리고 자동차의 11등급이 있습니다.

소득 가운데 근로·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시 30%만 반영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거나 노후 자산을 연금 중심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건강보험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했다면 최대 36개월 동안 이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환경이나 소득을 잘 파악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고정지출입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될 것입니다.

NH WM마스터즈 김진웅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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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건강을 저축하자…3단계 노년기 대비하기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늙는 길은 가시덩굴로 막고, 찾아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백발이 (나의 속셈을)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려 시대 ‘백발가’라는 시조의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내 맘대로 되는가. 모든 생명체는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든 수백 년을 사는 거북이든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친다. 사람도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꽃이 피고 지듯이 인생살이도 꽃 피는 젊은 시절이 있었고, 나이 들어가면서 노년을 보내다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종교의 영역이거나 상상의 영역이기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나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 그것으로 족하다. 주된 직업에서 은퇴를 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든 ‘은퇴백서’를 보면 은퇴 후에도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의 점진적인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1단계 ‘활동기’는 은퇴 후 10~20년의 기간으로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활동적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시기다. 직장 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위해 하지 못했던 일,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기간은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의 전성기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과제와 경제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도전적인 과제가 많을수록 돈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젊으니 새로운 일거리를 찾거나, 하고 싶었던 것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것도 좋다. 운동, 여행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자. 2단계인 ‘회상기’는 활동기가 끝나고 10~20년의 기간으로 하고 싶은 일을 활동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지나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좋은 추억을 되새기며 가족, 친구를 자주 만나면서 인생을 복기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활동기를 지나 회상기에 접어들면 지출도 줄어 경제적 부담이 준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간병기로 가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병에 걸리거나 치매 등의 이유로 노년기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3단계 ‘간병기’는 짧으면 1년 정도이지만, 길어지면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러한 간병기는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다. 이 기간이 짧을수록 노년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것인 만큼, 평소에 건강을 저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약 16년을 유병기로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식사를 잘하고 의사 조언도 잘 듣고 간병해 주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간병 비용에 대한 준비, 자의적 판단이 어려운 시기가 올 때 해야 할 일을 주변에 일러두어야 한다. 가족, 지인 등 내 주변인들에게 마음의 선물도 준비하자. 살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누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줄 것이다. 활동기와 회상기는 길어도 좋지만, 간병기는 짧을수록 좋다.<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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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절세 플랜은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한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후회할 때가 많다. 살펴야 할 것을 놓쳐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선택한 다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전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 되지만, 후자라면 억울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더라면 당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얼마 전 만난 김경호(48) 씨는 무주택자였던 3년 전 서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 당시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치솟던 시절이라 남들은 김 씨에게 로또를 맞았다고 했다. 김 씨도 뜻밖에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분양대금은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분할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한두 번은 납부할 수 있어도 완납은 불가능하다.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웬만한 대출은 다 막혀 있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는지 알아봤다. 김 씨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 다행히 무주택자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김 씨는 퇴직연금 적립금 3억 원을 인출해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당시 김 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에 대체로 만족했었다. 그러나 올해 퇴직소득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만족은 후회로 바뀌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년 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때 김 씨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중간정산 때까지 한 회사에서 20년간 일해 왔던 김 씨는 3억 원을 중도인출 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49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퇴직소득과 관련한 세법을 개정하면서 근속연수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퇴직자부터 크게 줄어드는 퇴직소득세 부담 그러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살펴보자. 근속연수공제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중도인출)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근속연수를 산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런데 올해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2022년 이전 퇴직자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 기간에는 1년당 30만 원씩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년당 100만 원씩 공제해준다. 근속연수 6년에서 10년 사이 근속연수공제는 1년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1년부터 20년 사이 근속연수공제는 1년당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년 초과 기간 근속연수공제는 1년당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근속연수공제 이외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일부 조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6~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15%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도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근속연수공제 확대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김 씨처럼 한 직장에서 20년간 일한 A씨가 올해 DC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3억 원을 중도인출 한다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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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 씨보다 세금을 506만 원이나 덜 내는 셈이다.물론 올해 퇴직하거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하는 모든 사람이 이만한 절세 효과를 누린다는 뜻은 아니다. 근속연수공제 확대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경감되는 세금은 퇴직급여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세금이 감면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하라 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지 않았더라면, 하더라도 3년 전이 아니라 올해 했더라면 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선택을 뒤집지 않고도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 혜택을 누릴 방법이 있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란 과거에 중간지급을 받은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퇴직급여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도 함께 합산한다. 그리고 최종 퇴직하는 해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중간정산 때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공제해준다. 김 씨가 올해 연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해보자. 먼저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부터 살펴보자. 김 씨는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23년을 일하고 퇴직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근속연수로 3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김 씨가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한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은 3년이다. 근속연수 3년에 퇴직급여 3000만 원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4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면 김 씨가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김 씨는 2020년 연말에 퇴직연금에서 3억 원을 중도인출 했는데, 여기에 올해 연말에 퇴직하면서 받을 퇴직급여 3000만 원을 더하면 3억30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중도인출 이전 근무 기간 20년과 중간정산 이후 근무 기간 3년을 더하면 근속연수를 23년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02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김 씨는 3년 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면서 이보다 많은 249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따라서 김 씨가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중도인출 할 때 납부했던 세금 중 4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중간정산 후 명예퇴직 하는 경우정산특례 효과 크다퇴직소득 정산특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때다. 명예퇴직자는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거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근속연수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짧은 기간을 일하고 거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91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33년을 한 회사에서 일해 온 B씨는 올해 연말에 명예퇴직을 할 계획이다. 정년퇴직까지는 아직 몇 년 더 남았지만, 회사에서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3억 원을 명예퇴직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B씨의 법정퇴직금은 4000만 원이다. B씨의 법정퇴직금이 이렇게 작은 것은 2013년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억6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 492만 원과 지방소득세 49만 원을 납부했다. 그렇다면 그가 이번 연말에 퇴직할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먼저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10년이고, 퇴직급여는 3억4000만 원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5376만 원이나 된다. 이번에는 B씨가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중간정산 때 받았던 퇴직급여 1억6000만 원과 연말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3억4000만 원을 더하면 5억 원이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 기간이 23년이고,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올해 연말 퇴직일까지 기간이 10년이다. 이 둘을 더하면 근속연수는 33년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2871만 원이 나온다.하지만 10년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로 492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37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38만 원을 더하면, B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617만 원이다. B씨가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신청하면 3247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따라서 과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한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중간정산 후 얼마 안 돼서 거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활용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계열사로 전출 시 퇴직급여 수령해도정산특례 이용할 수 있다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발탁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계열사로 전출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일도 있다. 이때도 최종 퇴직할 때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하려면, 과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퇴직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 인사부서 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금융 회사에 확인해보면 된다. 그래도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지방세무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과거 납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