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원철 베스트 머니이스트
    최원철
    The Moneyist
    이메일
    최원철의 미래집
    *약력

    (전) 정부 '미래주거추진단' 민간위원
    (현) 한국리츠협회 전문위원 /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
    (현)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자문위원
    (현)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 자문위원
    (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신청사위원
    (현) 동해경제청/경기경제청 자문위원
    (현) 서울시 DMC / 주택전문 자문위원
    (전) 문체부 규제완화위원
    (전)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위원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문위원 등
    • 장마기간에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이 위험한 이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책임지고, 철근은 인장력을 책임집니다." 필자가 매 학기 열리는 부동산기술론 수업 첫날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특히 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디벨로퍼), 설계자, 금융사는 물론 건설회사 임직원까지도 가장 기본을 알아야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19세기 말 개발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 재료로 장점이 많아서입니다. 내진, 내화, 내구, 내풍 성능이 뛰어나고 설계와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철근콘크리트 재료만 가지고 멋진 건축물을 국내외에 시공해 유명해질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고층 아파트에도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철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대규모 슬라브를 만들어도 울림이나 처짐이 없어서입니다. 제대로 시공만 된다면 100년 이상 수명을 자랑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자체 중량이 무거워 저층 부분의 기둥 사이즈는 철골에 비해 훨씬 커야만 하고,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균질한 시공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반드시 타설을 해야 하는데 비숙련자가 타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골에 비해 저렴하지만 공기가 길고 철거하면 대부분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재활용이 안 된단 얘기로 산업계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역행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번에 주차장이 붕

      2023-07-11 07:10
    • 수능 '킬러문항' 없애면 강남 집값 떨어질까

      이른바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곳은 명문 고등학교와 대형 입시학원이 몰려있습니다. 자녀를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학교 근방인 대치동 학원 거리에 수월하게 가기 위해 집을 근방에서 찾습니다. '강남불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례행사로 불릴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생들의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 생겨난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강남 3구 집값과 전셋값이 흔들릴까요. 강남구 압구정동은 최근 재건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단지를 조성하고 한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보행교를 이용하면 서울숲도 걸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가장 멋진 주거단지를 만들겠단 겁니다. 강남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 가운데 분명히 '교육'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엔 정보기술(IT)과 금융사들이 몰려 직주근접으로도 최고입니다. 교육의 역할이 줄어도 집값이나 전셋값이 내릴 이유가 없단 얘기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가 최근 주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영어교육도시'엔 국제 학교가 여럿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사람들은 물론 중국 부유층 자녀들도 이곳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학교에선 '킬러문항'에 대한 고액 과외를 받지 않아도 미국 명문

      2023-07-04 07:10
    • 단지 내 상가 무조건 대박?…'이것' 모르면 쪽박

      최근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돼 입주했는데 단지 내 상가는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 상가는 단지 항아리 수요로 분양만 받으면 '대박'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잘 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업자가 단순히 분양만 하는 곳인지, 직접 자산을 소유하면서 임대를 놓는 곳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 내 상가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있는 '광교 앨리웨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시행사는 개인들에게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찾아 '임대'만 놓은 것입니다. 시행사는 상가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상가 전체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일반 상가 분양을 했는데도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라페스타'입니다. 분양과 입주 이후 시행사에서 '라페스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각종 공연, TV 촬영 등 행사를 유치해 고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가 활성화 조직이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상가가 성공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단지 내 상가로 돌아와 과연 아파트 가구 수가 많다고 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상복합에서 상가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엔 이 비중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정말 필요한 업종만 입주하도록 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이란 교

      2023-06-28 07:10
    • 예산시장 대박 보더니…"우리도 살려주세요" 백종원에 러브콜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시장이 이른바 '백종원 매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를 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문화가 급성장하면서 대형 마트나 쇼핑몰도 온라인에 고객을 뺏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마트도 온라인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는데, 전국의 재래시장 쉽게 살아날까요. 재래시장 살리기는 결국 '지방소멸 방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의 재래시장들도 MZ세대가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방의 특화된 음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있는 곳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대부분 도심 한복판 아주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혁신사업을 통해 오히려 빠른 속도로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시장은 저층부에는 현대식 상가가, 고층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재래시장 리모델링 혁신사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재래시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부 부분을 증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10~20층 단위로 상부층을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최소의 금액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코리빙 주거를 수백가구 규모로 넣으면 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나 바로셀로나, 프랑스 파리 등의 재래시장을 가보면 마치 백화점 지하의 F&B 매장과 같이 아주 깔끔하

      2023-06-13 07:11
    • 전셋집 살기 무서운 청년들, '이 집'에 몰린다는데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 포비아'(전셋집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는 전세는 믿을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사회 초년생들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 걱정을 덜어줄 만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 주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코리빙'(Co-liv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최근 운영이 어려운 호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이 어려운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공유주거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물론 1인 가구에 아주 적합하고 합리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주택에서 1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공유하면서 공간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입니다. 과거 자췻집이나 하숙집처럼 자신의 방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췻집이나 하숙집과는 달리 잔소리하는 집주인이 없다는 게 다르겠네요. 최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2개 층이 국내 토종 코리빙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공유형 주거인 '글로카로카 4호점'이 호텔에 들어선 것입니다. 5성 호텔은 투숙률이 비교적 낮지만 광화문에 주거 수요는 워낙 많기 때문에 고급형 공유주거는 거의 만실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고급 호텔을 리모델링해 고급형 공유 주거로 바꾸면서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SK디앤디는 '에피소드 성수'라는 코리빙의 대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계속 코리빙을 늘려나가고 있고, KT에스테이트는 야놀자클라우드와 합작해 설립한 '트러스테이' 코리빙 전문사를 만들고 '헤이신정'이라는 코리빙 주거상품을 서울과 수도권에

      2023-06-01 08:15
    • "입주하려고 줄 섰다"…'실버주택' 관심 높은 이유

      세계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CBRE 한국지사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회의를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민간 임대 사업용 부동산인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투자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공유형 주택 등 실버타운과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국내에서도 실버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실버타운 'VL 르웨스트'가 최고 경쟁률 205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도 3일 동안 1만4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네요. 건국대가 운영하는 클래식500도 최고의 시니어 레지던스로 운영되고 있고, 노블레스타워, 서울시니어스강남타워,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삼성노블카운티 등도 대부분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버주택이 뭐라고 이렇게 오래 기다릴까요. 2015년 7월부터 분양형 실버주택이 폐지되고 임대형으로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단 뜻입니다. 특히 도심형 실버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그나마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있어야 자녀들을 보러 가기 쉽고, 병원 등 인프라도 도심에 많습니다. 도심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역세권 청년 주택 같이 역세권에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입니다. 지방에서도 실버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방에서 '대규모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UN CITY'와 같은 20~30만평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

      2023-05-25 07:15
    •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데…주택금융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풀린 유동성에 힘입어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지원한다고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현재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일부 전세 사기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제도 때문에 세입자, 집주인 모두 피해자가 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한 집값 급락 사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있는 현상인데 이들 국가에선 별다른 주택 대책은 물론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장기모기지 저금리를 활용한 주택공급 정책이 선진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규 주택 공급시장이나 저소득층의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선진형 주택금융 시스템으로 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부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형 주택공급 체계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 통합기획을 보면 일반 주택공급도 선진화하는데,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양 50만가구 사업만 보더라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등이 있습니다. 장기 저리 모기지를 활용하고 초기 비용은 매우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돼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하는데, 장기 할부로 구매하는 제도이기

      2023-05-21 08:00
    • 목동 아파트, 어린이 살기에 비교적 안전한 이유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워낙 교차로도 많고 신호등과 교통섬 여부, 삼거리냐 사거리냐 오거리냐의 차이, 앞차와 꼬리물기 하는 경우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모 보험사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했는데 47%가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각종 무인단속장비 설치도 무용지물, 24시간 내내 시속 30km/h로 제한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법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내에서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는 모든 건널목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승용차 모두 과속 방지턱에서는 속도를 줄이기 마련입니다. 방지턱이 모든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설치되다 보니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결국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도로마다 방지턱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고 목동의 경우 일방통행이 많아 한 쪽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목동을 한 번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요.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2023-05-16 07:05
    • 혼돈의 '우회전 일시정지'…'이것' 있다면 어떨까

      최근 시행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확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는 차들이 1분에 1대꼴로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과 6항, 7항에 의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속도가 0km인 것을 뜻합니다. 여러 대가 있을 경우 맨 앞차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 서울 시내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선의 경우 별도 우회전 차선이 없으니까 직진하는 차량까지도 본의 아니게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마다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통대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아닌 과속방지턱을 사용하면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수준으로 서행합니다. 버스나 대형트럭들은 과속방지턱에 더 민감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2.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보면 보행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나 일반도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 모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모든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역시 모든 차량이 알아서 일시 정지를 하고 갑니다. 설치 지점은 각 지자체

      2023-05-10 07:00
    • '지옥철' 김골라인…혼잡 완화 '묘책' 없을까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는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완화방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긴급 대책은 직행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오는 7월부터 수용응답형버스(DRT)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내년 김포대로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화역 구간 서울 방향 도로를 3차로로 넓히고 열차 배차간격도 2분30초로 줄일 예정입니다.2년 이후 가능한 중장기 대책은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고 5호선 연장노선의 조기 확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이런 대책들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김포골드라인이 혼잡한 가장 큰 원인은 중간중간 연결되는 지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지만 중간중간 환승하는 승객들이 많아 김포골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혼잡합니다.철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지하철 내 가변형 좌석이 많이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엔 좌석을 접어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포골드라인 객차도 일본 사례처럼 가변형 좌석으로 변경하고 노약자를 위한 좌석을 남겨둔다면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탑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객차를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짧아 현재 나온 어떤 대책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트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추진되는 트램을 살펴보면 공사 기간이 2년6개월로 짧고, 노면 전차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면 3년 이내(토지 보상 문제만 빠르게 해결된다면) 완공이

      2023-04-21 07:19
    • 반도체 호재, 또 다른 GTX 호재일 수도…"실수요자 조심"

      최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여의도 면적보다 큰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자 처인구는 물론 동탄2신도시까지 '반세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정말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맞을까요.먼저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로봇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전세계 산업용 로봇 밀집도에서 한국은 제조업 직원 1만명 당 1000대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로 670대, 3위가 일본으로 399대, 4위는 독일로 397대, 5위가 중국으로 322대입니다. 미국은 9위로 274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2030년엔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현대차 등은 무인공장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공장드르이 로봇 사용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지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날겁니다. 인건비 절감은 물론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인공장'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독일 완성차 회사 BMW가 해외에 있던 공장을 독일의 작은 도시로 이전한다고 해 주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는데, 막상 공장은 전부 자동화 돼 일자리 증가는 미미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여의도보다 더 큰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될까요. 용인, 평택, 대전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주거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은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수도권 광

      2023-04-16 07:40
    • "전국을 30분 생활권으로"…미래 SOC에 투자해야 이유

      정부가 '2023년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출이 줄고 고물가에 내수 경기도 침체하니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수출과 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곤 합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 초 사상 최고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 기계화, 금융제도 등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1929년 10월 주가가 폭락하는 대공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경제를 회복시킨 것은 1930년대 대규모 SOC 사업이었습니다.국내에서도 대규모 SOC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대안으로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BTO)을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기존 민간 투자사업들은 고속도로, 민자도로, 항만, GTX, 하수처리장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고 완공되어도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고 환경사업 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도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어야겠습니다.미래형 SOC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방 소멸도 막고, 내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대표 SOC로는 도심항공교통(UAM)과 항공모빌리티(RAM) 버티포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 기업이 UAM과 RAM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체를 개발하거나 미국 등

      2023-04-11 16:00
    • 서울은 관광 혁신 나섰는데…지방은 재래시장만 고칩니까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조성해서 서울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강 변 아파트 단지들도 신속 통합을 통해 초고층으로 빠르게 재건축하도록 하여 홍콩에 맞먹는 백만불 야경으로 한강을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입니다.결국 서울을 주거와 문화, 상업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건설,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적 도시보다 더 멋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영화, 드라마, 예능, 케이팝 등 K 콘텐츠에 익숙해진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며 먹고 즐기다 갈 수 있는 도시가 될 겁니다.링 타입의 대관람차가 돌고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인천 앞바다와 여의도까지 여객선이 다니고 잠수교에는 초대형 LED 터널과 같은 스크린을 볼 수 있고 한강대교 노들섬은 예술섬으로 부활시키는 등 50여가지 멋진 즐길 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준공되면 세계인들은 서울로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동안 지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만든 국제공항은 지방 사람들을 일본, 베트남 등 해외로 보낼 뿐입니다. 지방 관광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벚꽃 축제, 머드 축제, 산천어 축제 따위로 연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재래시장은 초토화된 터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같은 분이 나서야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단지는 대기업 상권이 들어서며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제2, 제3의 가로수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 관광 시장이 침체하면서 올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2023-04-05 07:32
    • 애물단지 생활형 숙박시설, 보물되는 방법 없을까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을 내 집 대용으로 분양받은 분들과 투자용으로 매입하신 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향후 호텔로만 운영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는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고 하니 결국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별도 운영업체에 맡겨 호텔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탓에 서울 유명 호텔들이 대부분 주상복합이나 오피스 전환을 목표로 매각됐습니다.그런데 호텔 업계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니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까지 주말에 객실이 차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호텔은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었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153만명에게도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호텔 수요가 늘어난다고 서울에 신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미 토지 가격이 평당 수억원대를 호가하기에 대형 호텔을 새로 지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분양되어 공사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호텔로 활용돼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서울의 경우 외국인 장기출장자나 장기투숙객이 많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래 기능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충분한 투자수익도 낼 수 있을

      2023-04-02 10:21
    • "빚내야 집 산다" 무주택자 '한숨'…아파트를 할부로 산다면

      최근 반값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사전 예약에서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도 67대 1, 청년 특별공급은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기에 분양가격이 약 3억5000만원에 그칩니다. 여기에 매달 40만원 정도의 토지 임대료가 붙습니다. 추후 본청약 시점에서 건물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SH공사는 내년까지 반값 아파트를 8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장 5월에는 마곡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데, 마곡지구 10-2단지와 택시 차고지 부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향후 강서, 은평, 고덕강일 등에서 추가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돼도 청약에 탈락한 분들은 현실적 박탈감이 점점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탓에 반값 아파트를 아무리 늘려도 공급 물량은 1만 가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 밖 경기도 신도시 등에서는 아직 반값 아파트를 추진한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대규모로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민간 아파트인데, 분양받자니 공사비와 대출이자가 크게 올라 부담이 큽니다.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대출받아 낸 뒤, 입주하는 시점에 잔금을 냅니다. 목돈이 없다면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내 집 마련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떠안아야 합니다. 고

      2023-03-28 07:20
    • "백종원 혼자 못 살려"…'예산시장' 위한 챗GPT의 해결책

      요즘 챗GPT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챗GPT-4 버전이 공개됐는데, 이제는 그림만 보여주어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음식 재료만 보여주어도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기도 하고, 한국말도 엄청나게 늘어서 영어만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최근 백종원 대표가 열심히 추진하는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챗GPT는 '백종원 대표가 혼자서 예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상인들, 소비자들,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감가는 답변입니다.예산시장 살리기를 보면 백종원 대표 혼자서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만원대이던 주변 숙박시설은 12만~14만원까지 올려 받는다고 하고, 일부 예산시장 내 점포가격은 급등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방문객 때문에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밀려드는 손님으로 음식을 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일단 백종원 대표가 한 달 휴장을 선언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챗GPT 말 그대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상가 주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제대로 된 재래시장 살리기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심해지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 차별화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찾는 국내 대표 전통 관광마을이 됐지만, 시장의 성공을 이끌었던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에 밀려나고 대

      2023-03-20 09:34
    • 재건축 공사비 줄이는 방법 '신탁방식' 어떨까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에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공사비로 인한 입주 지연사태는 물론이고 분담금 폭탄까지 맞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공사비를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비를 주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일반분양가도 오르기에 미분양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집니다.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리모델링도 공사비 인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산의 한 리모델링 조합은 전용 84㎡ 리모델링 분담금이 4억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낡은 벽식구조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에 4억원이나 지불할 이유가 없으니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차라리 낡은 집을 팔고 4억원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주하는 게 낫겠다는 말도 나옵니다.건축 공사비가 오르면서 재건축 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5.7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연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고공행진도 지속될 것이 확실합니다.그렇다면 막연하게 금리가 낮아지길 기다리며 사업을 몇 년 미뤄야 할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제때 진행하면서도 공사비는 조금 더 깐깐하게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대부분 재건축 조합 임원들은 건축공사 비전문가이기에 시공사의 조언을 받아 설계부터 견적까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철거업체 선정부터 각종 협력 업체

      2023-03-10 06:38
    •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역세권 실버주택'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것 같다고 난리입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폭등했지만, 정작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요자인 청년들의 외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원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월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있는 대신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10% 저렴하고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입주 후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초기에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문제는 사업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은 금리 부담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만큼 사업 초기에는 사업자가 약간의 손해를 보고 10년 뒤 매각해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 초기 감당해야 할 손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기에 늘어난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와 임대료 재산정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살기에는 비싼 가격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청년들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반갑기만 하진 않습니다. 이전보다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료, 난방비 등이 폭등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1.5실 관리비가 20만원을 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곤 하지만, 신축 건물 기준이

      2023-03-07 08:00
    • 해외선 랜드마크 '뚝딱'…정작 한국에서는 안짓는 이유

      얼마 전 쌍용건설이 두바이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 호텔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두바이 자랑인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지어진 '아틀란티스 더 로얄' 호텔입니다. 규모와 디자인 모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 호텔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2015년 12월 두바이투자청이 1조5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호텔입니다. 쌍용건설을 주축으로 14개 국가, 54개 컨설턴트가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미 두바이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시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아틀란티스 더 로얄로 한국 건설업계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쌍용건설은 이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27개월 만에 준공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영향으로 싱가포르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가고 싶은 도시로 싱가포르가 꼽혔습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 두바이 역시 꼭 가고 싶은 나라 3위에 들어갔습니다.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각지에 랜드마크를 짓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울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텔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5성급 랜드마크 호텔들이 주상복합 부지나 오피스 건축물로 팔리는 실정입니다.38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팔레스호텔은 주상복합 신축 건물이 될 예정이고, 1980년 남서울호텔로 시작한 르메르디앙 호텔도 철거될 처지입니다. 지방 랜드마크 호텔들도

      2023-03-04 12:30
    • 무너지는 주거와 숙박의 경계…세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이은 전세사기에 전세 기피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는 월세 거래만 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보증금을 줄이려다보니 주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단기임대 수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주기간이 짧아지면서 주거와 숙박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주세는 보증금 없이 주 단위로 지내는 호텔의 단기 숙박과 비슷합니다. 호텔의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같은 경우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어려워진 호텔들은 살아남기 위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기업 면접 등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 시기 문제로 한 두달 거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규제가 바뀌면서 주거와 숙박이 뒤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 대신 주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집값 상승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아파트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분양한 곳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호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호텔로 사용하되 구조변경을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주차장이나 피난계단 등 구조변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런 사례를 볼수록 주거와 숙박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호텔에서 한 달을 살면 숙박일까요 주거일까요. 반대로 주세로 오피스텔에서 한 달을 지내면 숙박이 아닌 주거가 될

      2023-02-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