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박사
중국연달그룹(中國燕達集團) 수석부회장
단국대 석좌교수
재중한국인회 수석부회장
현 (주)동원개발 고문,중국연달그룹 특별고문
*소개글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며 20년간 CEO로 근무했고,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대주주인 중국민영기업에서 최고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중국을 알지 못하고는 중국을 넘을수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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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열리는 중국 경제 향방은
중국공산당 제 20차 당대회가 지난달 16일부터 베이징에서 일주일 간 열렸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향후 5년을 책임질 정치국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폐막했습니다.또한 19차 6중 전회에서 제시했던, 시진핑의 두 가지 확립을 당장(黨章·당헌)에 명문화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이란 시진핑은 당 중앙의 핵심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핵심 지위를 확립한 것입니다. 즉 시(習) 주석의 지위를 더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덩샤오핑(鄧小平)이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택했던 분관(分管) 원칙과 집단지도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에게 정치적 입장과 방향 그리고 원칙 제정 권한을 일괄 위임함으로써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였습니다.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 통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공청단파(共靑團派)와 상하이방(上海幇)은 몰락하고 새로 임명된 상무위원은 시 주석 사람으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책임은 시진핑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처한 치명적 위기로 보입니다.20차 당대회 폐막 직후 24일 홍콩H지수(HSCEI)는 7.3%나 폭락했습니다. 시진핑 3기 정부의 경제운용은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불안감과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3분기는 3.9%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치를 믿는 전문
2022-11-04 12:08 -
중국의 반도체 자립 꿈, 실현될 수 있을까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기술동맹으로서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4개국 협력체인 칩 4,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우방국 위주의 다자 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반도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전환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과 반도체가 중국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인공위성, 군사적 목적에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최근에는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제품은, 상무부의 사전 허가 없이 중국 기업에 공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인 엔비디아(NVIDIA)와 CPU 업체인 AMD에는 군사적으로 사용되거나 전환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기술 패권주의라고 미국을 비난할 뿐, 속수무책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중국은 2015년 3월 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을 경제의 핵심 주체로 삼고, 10년 후 글로벌 제조 강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국산화 자급률을 2020년 40%, 2025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견제를 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미국의 견제하에서도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2022-10-13 06:30 -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사회 안전망 대책 세워야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플레이션(inflation)’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환율과 물가상승, 무역적자 지속,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함게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2~3년간 급등한 집값과 유가 및 주가 등을 고려할 때, 체감 물가는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물가가 소득보다 더 빨리 상승해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소유 자산이 거의 없는 서민들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활 수준이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 발생을 막기 위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도, 금리인상을 통해 돈의 가치를 높여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인플레이션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퇴조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입니다.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에 바탕 한 국제분업으로, 중국 등지로부터 값싼 상품의 공급은 물가를 지속해서 안정시켜왔으나, 신자유주의가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됨으로써 퇴출당하고 있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의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무분별한 과잉유동성 공급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Fed·연준)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바람에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선(善)순환되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등에 과
2022-10-09 08:30 -
韓中 수교 30주년…대중 전략 어떻게 짜야할까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수출입 무역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외교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며, 서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국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경색되었고, 한국인은 반중(反中), 중국인은 반한(反韓)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중 경제 분쟁은 기술 패권전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치 동맹을 내세워 반도체·기술·장비·재료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칩(chip)4 반도체 동맹이나,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는 반(反)중국 연합전선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과 군사동맹 및 기술협력을 하는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산업 구조상 소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는 나라로 성장해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계획경제로 일사불란함을 갖추고 있어 내부 조정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나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춘 데다가, 엄청난 규모의 내수시장이 있어, 미
2022-08-30 09:47 -
한국 반도체 산업 미국에 뺏기나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대중국 견제용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 동맹’(Chip 4, 미국·한국·일본·대만) 참여를 요청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떠났습니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기술은 미국, 생산은 한국, 판매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일시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설립 목적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반도체(2021년, 약 1280억 달러)의 60%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득실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한국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중국의 시안(西安)과 우시(無錫) 등에 있습니다. 삼성의 낸드플래시 제품의 40%, 하이닉스 전체 D램의 절반 가까이 현지에서 생산하다보니 미국의 요구를 선 듯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칩4 동맹’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동맹 참여는 상업적 자살 행위다’라며 협박하고 나섰습니다.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견제와 비(非)협조로 우리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국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우리의 원칙을 알리고 미·중 양국과 사전 협상을 통해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굴욕적인 ‘3불 약속’이나 &l
2022-08-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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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전략,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對)중국 사업관은 급속한 전환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전체주의적인 전면적 봉쇄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한국은 한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원가 절감형 투자가 넘쳤습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새로 생겨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간재를 팔았습니다. 매년 흑자를 거둬 한국 경제에 큰 보탭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중국 로컬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중국 내 우리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철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기술 전쟁은 미국이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대응도 만만하지 않아 승부를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유럽은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전략에 선별적인 공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무기로, 유럽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중 양쪽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와중에 대통령을 수행한 우리 정부의 경제 핵심 간부가 '중국 수출을 통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야 한다는 이른바 '탈(？)중국'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
2022-07-13 07:48 -
'논어의 나라' 중국, 유교사상이 독재 강화 수단?
'논어'(論語)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논어는 유가 문화의 보배와 자산으로, 세세 대대로 중국인의 사상과 행동 준칙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논어는 모두 20편 492장 약 1만5000자 정도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 편찬한 어록체의 문집입니다.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폭이 넓고 깊이가 심오합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 서적 중에서 동양사상의 정화로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논어는 공자와 유가(儒家)의 정치적 주장을 비롯해 윤리 사상, 도덕관념, 교육원칙 등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생동감 있고, 언어가 평이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 핵심 내용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이지만, 인생과 사회의 심원한 원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서양의 기독교사상이 유럽과 미국 정신문명의 중심에 있다면,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논어의 사상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삶과 세계관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에 대한 평가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열전'의 '공자세가'(孔子世家)가 참고할 만합니다.논어에는 공자 삶이 생동감 있게 기록돼 있고, 현대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구절이 많습니다. 논어에는 배우자는 학(學)이 64번이나 나옵니다.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공자의 호학 정신이 나타나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논어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마오(毛)도 묻는 것은 수치가 아니(不
2022-07-07 07:45 -
너도나도 中 진출하더니…이젠 철수 '러시' 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1988년부터 시작됐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 됐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아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경제는 급성장했고, 베이징 올림픽과 서부대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한때 호황을 이뤘습니다.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중국에 공장이 하나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진출 목적도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생산원가 절감,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기업과 동반 진출 등 다양합니다. 진출 지역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산둥성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한국은 중국기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자들에게 주로 장비와 중간재를 공급, 수십 년간 대중(對中) 흑자를 거두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중국도 우리 기업들을 유치,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도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중국 진출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아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진출 경험이 적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에 편승해 즉흥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중간 관리자의 확보 및 양성 어려움, 하청과 분업 체제 미비, 인건비 상승과 로컬기업과의 기술 격차 축소, 중국 상거래 관행의 문제, 현지 은행의 대출 어려움,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투자유치 이전과 이후), 법규와 제도의 빠른 변화 등으로 철수하거나 철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중국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조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2-06-24 07:03 -
코로나·전쟁에 재편된 글로벌 공급망…'안미경중' 막내려
미국은 30년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 기술과 금융을 공급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일본·독일 등은 핵심 장비와 부품과 재료를, 중국은 제조를 통해 완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같이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재, 기업들은 그들의 가치사슬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들의 본국 귀환인 리쇼어링(reshoring), 생산 거점을 이웃 나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우방국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의 개념이 제시되고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미국이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70%를 따라 잡았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산업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은 글로벌공급망에서 중국이 구축한 가치사슬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질서 주도권과 관련해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킨 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반면 중국은 IPEF에 대해 '아태지역을 미국 패권주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지워
2022-06-17 09:30 -
"방역에서 경기부양으로"…노선 바꾼 중국
중국 상하이시가 이달 들어 봉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펼친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잖이 컸습니다. 방역을 뒤로 하고 중국은 경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방역 강화에서 경기 부양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 회의를 주재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장 주체와 인민대중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고, 민생을 현지에서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역제로 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과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단 뜻입니다.국무원은 상무 회의에서 '6방면 33종 경제안정조치'를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에 8000억위안(약 15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는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통화정책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되려 금리를 내리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중국은 최근 급속한 좌경화를 보였습니다. 이에 당과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탈(？)세계화를 완성하고 에너지, 기술, 식량, 군사 부문의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철도와 교통, 에너지, 수리 건설 등 인프라 관련 대출 확대,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모기지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는 신속히 집행되고 있습니다.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
2022-06-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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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중국을 알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오너도 만나 미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리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중국은 IPEF에 대해 '아태지역을 미국 패권주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HAAD(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데 따라 중국은 여전히 오만한 보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중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뒤끝 있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가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크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 구조상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등을 무기로 날카롭게 대응할 경우 중국도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우리는 한중간 산업과 품목 간 동조화(커플링) 정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다양한 출구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중국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성공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면적과 15억명에 달하는 인구,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종하고, 우리 안보와 경제적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
2022-06-02 08:47 -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신속히 재개해야"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국 정부가 내놓은 '상호 윈윈' 방안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는 양국 기업인들이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으면, 양국 내 '14일간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양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시행됐던 이 제도와 관련해 성공적인 국제협력 모델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향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중국의 일방적인 협력 파기로 사라졌습니다.세계는 중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이동에 따르는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의 전면적인 봉쇄에서 보듯이, 중국이 얼마나 강압과 통제에 능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세계는 중국의 봉쇄 조처에 대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는 단기간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세계적 추세와 달리 중국의 정상 회복은 늦어지게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중국 내 정치 일정상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인들의 정상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이동조차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인 중국의 봉쇄가 길어질수록
2022-05-17 07:44 -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는 이유
중국은 상하이 봉쇄에 이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의 일부 대도시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봉쇄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나아가 봉쇄로 인한 중국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대응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무한보위전' 이래 가장 엄중한 방어와 통제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 당국은 '우리의 방역 정책은 역사적 검증을 거쳤으며, 우리의 방역 조치는 과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같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중국의 고강도 방역으로 국민의 피로감과 반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방의 시각으로 중국을 볼 것이 아니라,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 정부의 고민을 생각해야 합니다.중국은 고령의 노인들이 많으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중국 대도시 의료기관의 수준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지방이나 농촌의 의료 환경과 수준은 도시에 비해 열악합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즉 개방 전략으로 대응하다가는 한꺼번에 엄청난 중증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화장장조차 모자라 사회적인 비난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게다가 중국의 정치 일정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2022-05-13 06:23 -
중국, '중진국의 함정' 뛰어넘을 수 있을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미국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성공적이고 눈부십니다. 중국이 과연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저임금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분배 중심 경제정책)를 내걸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소득을 끌어 올리려고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기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투자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중국이 전체주의의 정치·경제 체제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 강압 관리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식 만으로도 중국의 통제시스템을 알수 있습니다. 상하이(上海)의 전면 봉쇄 같은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중국은 미국이 구축해 놓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이며, 불공정 행위와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중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산다고 해서, 중국인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중국은 이제 막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1만 달러 근처에 갔다가 그 자리에 머물거나,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했습니다. 결국 중진국의 함정에
2022-05-03 07:10 -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한국 기업엔 기회"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인 상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된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및 원부자재의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 등 때문입니다.공동부유론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확대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올 하반기 당 20차 대회에서 시(習)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고, 차기 수뇌부 권력 교체가 결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중국 공산당이 1949년 집권한 이후 중국 정치는 이념을 중시하는 홍(紅)과, 실용을 앞세우는 전(專)과의 팽팽한 대결의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념을 강조하며 사상을 통일해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다면, 등소평(鄧小平)은 실용주의인 전(專)을 채택해 개혁과 개방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진 4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빈부(貧富)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미 0.7을 넘어(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위험한 수준입니다.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들고나온 것은 성장을 통한 파이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 분배 욕구가 분출될 경우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동부유는 1955년 마오에 의해 제시된 공부론(共富論)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아서 공동부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적 공산
2022-04-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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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이 한국 탓?…'봉쇄' 中 상하이에 무슨 일이
최근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인구 2500만명의 상하이시를 푸둥(浦東)과 푸시(浦西)로 나누어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인구 2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두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4일간 봉쇄하고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대부분 지역에 대해 봉쇄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인구 2000만명이 넘는 매머드 도시를 완전 봉쇄한다는 뉴스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 조치가 확산하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중국이 가고 있습니다.세계 어느 국가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도시 전체를 토털 컨트롤(total control)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하이 봉쇄령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국가로 제조업의 28%, 세계 상품 교역의 18%를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상하이 항구는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물류 대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선적과 하역을 위해 대기하는 선박이 300척이 넘고, 물동량 처리가 일주일에 33%나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와 연결되는 육상 트럭 운송도, 도로 통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물류 대란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중국 정부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해왔습니다. 관료주의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이 서구 자유주의의 방임형 코로나 대응 전략보다 우수하다고 선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수
2022-04-08 06:43 -
"목숨보다 더"…체면에 죽고 사는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체면(面子)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은 중국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 심리적 구조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존엄, 명예, 권위, 인맥 등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중국인의 체면은 한 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윤리 정서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중국에서는 체면을 손상 당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낮은 성적이나 잘못된 행동은 부모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고, 학생이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학교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입니다.맹자(孟子)에도 먹을 것이 없어 초상집에서 구걸하다시피 얻어먹고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부자가 술과 음식을 사주었다고 허풍을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춘절(春節)이 되어 고향에 가서는 고급 양복을 입거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식당에서 계산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진심인 경우보다 체면을 다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중국인의 체면은 인간의 긍지나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년 농경문화 환경 속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속담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서방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개인 간의 비교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활동, 인권의 신장,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는 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중국은 명문대학 입학이나 고급외제차를 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에 열광하고 체면이 서는 일이라
2022-03-18 06:35 -
중국은 왜 '물질만능주의'가 되었나
중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부자가 되면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사치와 탐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부정과 비리에 쉽게 빠져들며,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짝퉁을 만들거나 기술을 훔치고 남을 속이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도, 전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입니다.중국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 돈이 적으면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성공했다고 말하며, 성공의 척도도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 여부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회인 셈입니다.돈의 위력은 학교나 병원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나 교장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력 있는 유명의사에게 제때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려면 돈을 먼저 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중국인들은 상대가 자기에게 쓰는 돈의 액수로 신뢰나 정(情)의 깊이를 재는 사람들입니다. 경조사나 승진, 입학, 졸업, 생일, 이사, 개업 등에는 돈을 주고 받습니다. 뇌물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돈이 가장 큰 힘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중국인들은 돈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부자를 미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 과정에, 반드시 도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돈을 중시하는 것은 부자가 되
2022-03-10 07:16 -
우리는 중국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인은 우정을 중시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정은 가장 장려되고 칭송되며 존중받는 문화입니다. 중국인들은 인생에서 지기(知己)를 사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으며, 세상 어디서든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중국 사회에서 수천 년간 우정은 관계형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신념 체계로 굳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정은 중국 문화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중국 탄생 이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은 사회적 자본으로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중국의 고전에는 우정을 지키는 고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정은 인간관계의 백미라고 할 만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춘추전국시대의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사귐을 표현한 '관포지교', 조(趙)나라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 장군 간의 친구를 위해 목을 내놓을 정도의 사귐을 말하는 '문경지교'를 꼽습니다.공자의 논어에도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며, 중국인의 우정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唐代)의 시인 두보(杜甫)도 친구의 사귐이 어때야 하는지 빈교행(가난 할 때의 사귐)에서 친구 간의 변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태를 개탄하며,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난한 때의 우정이 진짜 우정'입니다.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結義)나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108명의 영웅호걸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우
2022-02-28 07:00 -
최부의 '중국 견문록'엔…"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표해록'은 조선 성종 때인 1488년 최부(崔溥)가 쓴 중국 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여행기로 평가받습니다. 이 견문록에서 조선 성종 19년(1488)에 종5품의 중앙관리 최부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로 공무를 집행하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부친상을 당해 급히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하게 됩니다. 최부의 배는 풍랑에 휩쓸려 제주로부터 13일간 표류해 중국 저장성 태주부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최부의 표해록은 중국의 저장성을 출발해 닝보, 쑤저우, 항저주, 양저우, 시저우, 창저우, 텐진, 베이징, 산하이관, 랴오둥, 압록강, 의주를 거쳐 136일만에 생환하여 기록한 보고서의 기행문입니다.옛날에는 배가 표류를 당하면 배가 부서지지 않더라도 바다에 빠지거나 기갈에 들리거나 병으로 절반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변방의 군인들에게 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부 일행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일행 43명 중 한 사람의 낙오나 희생 없이 생환했다는 겁니다.최부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조선 사대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수준 높은 문장력으로 중국 지방 관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최부에게 공경을 표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도 그의 뛰어난 지적 수준과 인품 그리고 사대부의 기개가 엿보였기 때문에 얕잡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明)왕조도 쇄국정책을 펴는 바람에 사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사신 일
2022-02-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