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중개업소를 개업하고 싶어하는 공인중개사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좋을 때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개업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개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개업만이 아닙니다. 휴·폐업 또한 급격히 늘어납니다. 올해 11월 전국에서 총 1103명의 공인중개사가 폐업했고, 휴업한 곳도 106개에 달합니다. 반면 개업은 853건에 불과합니다. 폐업이 개업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공인중...
항상 그렇듯이 2023년 주택시장 전망도 어렵습니다. 작년 이맘 때를 봐도 그랬습니다. 2022년 미국이 0%대의 기준금리를 4%대까지 올릴 것으로 예측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것이란 생각 또한 상상하기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경제적 충격(shock)에 가까워 주택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블랙스완(Black Swan)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측하기 힘든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023년 주택시장...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규제의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의 부활과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완화도 빠르게 진행...
2022년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호로 집계됐습니다. 전월(4만1604호) 보다 13.5%나 증가했으며 작년말(1만7710호)과 비교하면 2배나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주택규모는 60~85㎡로 중형주택입니다. 그동안 분양이 적었던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의 경우 10% 수준(4745호)에 불과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이 주목해야하는 규모별 미분양 주택 현황입니다. 수도권의 증가세도 ...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높아진 주택가격은 혼인과 출산에 모두 큰 영향을 줬답니다. 한국의 경우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니 당연한 듯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의 결론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혼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일견 맞는 듯...
장기화된 취업난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매년 30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30일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33회 시험에서도 2만7916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배출됐습니다. 합격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창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말입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창업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율성은 높은데 반해...
입주한지 40년이 가까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보미도맨션 이른바 미도아파트(2436가구)가 최고 50층, 38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뀐 후 작년 11월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고 이번에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이 그곳인데 지난 11월15일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으로 험난했던 3기 신도시 개발 일정이었지만 착공식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진행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천 계양이 2026년 입주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허들이 존재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규제의 완화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내야하는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초 주택구입자의 연령은 자꾸 높아져만 갑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올해 주택을 처음 구입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상품의 소비자가를 정하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듯 주택사업자들도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통용되는 계산법은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지입니다. 그 다음은 상품의 특성이 됩니다. 중대형인지 중소형인지, 판상형인지 탑상형인지, 남향인지 동향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향후의 개발계획인 호재도 반영됩니다. 당연히 시공사의 브랜드도 가격을...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집값이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게 책정된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대부분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목적은 주택시장의 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대를 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겹겹이 쌓여온 말도 안되는 규제들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제부진은 희망과 기대를 우울함과 절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무주택자,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해 보려는 1주택자 모두 지쳐가고 있을...
어느 분야에나 세대론은 있습니다. ‘세대론’이란 각 세대의 특징을 강조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나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제 세대론은 신화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MZ세대에게는 자기애가 강하고 물질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세대론은 압권입니다. MZ세대가 주택가격 하락의 원흉이라는 겁니다. 2020년 이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최근 이자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잘 읽히는 기사는 ‘어느 단지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입니다. 정부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빼놓지 않고 현재의 집값은 높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집값 고점과 하락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토부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등 가격에 개입하는 의견을 말한 경우...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시간과 연륜이 좀 흐르면 길가의 빌딩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빌딩의 층수와 규모를 자세히 보게 되고 어떤 입주자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살핍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눈에 띄지만 궁극적으로 빌딩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딩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마지막 로망(roman)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빌딩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폼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빌딩에 투자하는 금...
용산이 뜨겁습니다. 서울 부동산시장마저 하향 조정을 겪고 있는데 반해 용산의 가격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용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에 가깝습니다. 강남구는 물론 서초구보다도 더 높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용산은 2017년 12월 송파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넘어선 이후 서울 내 3위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수급요인도 긍정적이라 미래의 전망 또한 좋습니다. 부동산 지인에 의하면 용...
부동산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복합적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적 요인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전세매물이 누적되면서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매매매물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세매물 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의 일환입니다. 대부분 공공에서 건설, 운영하지만 민간에서 짓고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있어 이제는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계속 비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세의 30% 수준까지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공가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매물이 나오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09% 상승에 그쳤으며 서울은 이보다 더 낮은 0.81%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8월로 한정하면 전국과 서울의 전세가격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 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가격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