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의 변론노트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기조정위원/ 중소기업 법률지원표창(법무부 장관상)
*소개글
유사수신과 금융사기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그 해결책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기조정위원/ 중소기업 법률지원표창(법무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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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과 금융사기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그 해결책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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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손해배상 소송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는 이씨가 2020년 4분기와 작년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한 뒤 반환했다는 회사 정정공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2022-02-05 07:07 -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 상가임대차법 관련 유의점은
# A씨는 2018년부터 상가임대인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키즈카페를 운영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작년 A씨의 키즈카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격히 줄어들었고 상당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
2021-12-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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