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만료 앞뒀던 미국투자이민, 내년 4월까지 다시 한번 연장

미국투자이민이 지난번 연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다시 개정 없는 단기 연장에 성공했다. 지난 9일, 미 상원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몇 분 남기고 미국투자이민(EB5) 법이 포함된 잠정지출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으며 10일 아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해당 예산안은 내년 4월 28일까지 유효하다.

미국투자이민 법이 포함된 잠정지출결의안의 통과는 결코 순탄치 못 했다. 예산결의안의 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결의안이 통과되지 못 했더라면 2013년 이후 첫 연방정부 셧다운을 야기할 수 있었으나, 셧다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민주당 측에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4개월 연장에 동의했다.

현행 미국투자이민 법은 취지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미국투자이민은 본래 낙후된 지역에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영주권을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50만불의 투자를 유치,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금이 필요했던 개발자 측에서 법률을 교묘히 이용, 오히려 뉴욕과 LA 등지의 부자 도시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낙후 지역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 및 TEA(고용촉진지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선출 등 굵직한 정치적 일정이 많았던 지난 연장 기한은 개정파 의원들에게 충분치 못 했다. 현재는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었고 정권 교체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척 그래슬리, 패트릭 리히, 밥 굿랫 등 실제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미국투자이민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지만, 촉박한 시간 탓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투자이민법 만료를 눈 앞에 뒀던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금 외에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영주권 획득 기한 또한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갖춘 자산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한시법 만료 기한이 다시 한 번 연장됨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의 투자이민 러시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이 현행법에서 변동 없이 연장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다.” 라며 “그러나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투자금 출처 증빙 및 안전한 프로젝트 선정 등의 대비를 하셔야 하며,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발사 측에서 제공하는 담보물을 신중히 살피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