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진국에 무역장벽 철폐요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합동개발위원회는 26일 제3세계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조치로서 무역장벽을 철폐하라고 부유한 나라들에 촉구했다. IMF-세은총회의 일환으로 회의를 가진 합동개발위원회는 선진국들이 무역보호주의를 폐지할 경우 이것이 제3세계 수출국가들에 주는 효과는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대외원조총액의 2배와 맞먹을 것이라는 점이 IMF와 세계은행의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에 실시된 세계은행의 한 조사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4개회원국이 무역을 100% 자유화할 경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이 10%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다. 빈국국가관리들로 구성된 합동개발위원회는 회담후 발표한 성명을통해선진국가들이 보다 개방된 다변적 무역제도를 증진시킬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후 개발동상국가들도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무역도 자유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이 개발노력을 수행할때 환경보호에 새로운 역점을 두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IMF 잠정위원회는 이날 빈국들이 최근의 세계 금리인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고 빈국들의 어마어마한 부채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22개국 잠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채무국에 대해서도 성장을 촉진시키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시킬 정책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잠정위원회는 은행들이 채무국에 부채상환 기간을 연기하는데 그치지말고 적절한 재융자를 하라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