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용기자재 개발업체, 2년간 독점공급보장

상공부는 조선용기자재의 기술개발및 수출촉진방안으로 관련업체들의국산화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자재메이커들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을개선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상공부가 발표한 "조선용기자재 기술개발및 수출촉진대책"에 따르면 우선 관련업체들의 90% 상당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 현재 11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112개의 계열화품목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차 그 대상품목을 확대,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산개발대상품목으로 86년 58개, 87년 44개 그리고지난해 29개등 총131개를 지정한데 이어 앞으로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 산업기술향상자금과 공업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조선공사 삼성중공업등 국내 4대 조선소에 자재구매담당이사 소속의 상설기구로 국산화개발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무협전산실의 협조를 통해정기적으로 각조선소별 수입대체촉진을 위한 개발대상기자재를 발굴하는등국산화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단 개발된 국산기자재의 사용을 촉진키위해 국산공급가능품목을보완, 조정하고 현재 일반선박의 경우 25%, 특수선박은 30%로 되어있는 연불수출선박의 외자재의존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계획조선에서도 기존외자재 의존율을 설정하거나 실수요자 선정시 국산화율이 높은 선박을 우선 선정하는등 국산화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총 200개업체로 구성된 4대 조선소의 수급기업협력회와 구매부장회의의 기능을 활성화, 기자재를 새로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서는 2년간 독점공급을 보장하고 "일감 모아주기"와 기자재업체의 개발계획검토등을 통해 전문업체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지원면에서는 현재 조선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계획조선용 기자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을 납품대금인수증 기준으로 해당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하고 재무부 산업은행등과 협의를추진중이다. 또한 외국선급 획득을 적극 추진하면서 직수출을 확대키위해 한국기계연구소의 외국선급시험공인 능력을 현재 1개분야에서 15개분야로, 형식승인품목시험능력도 53개품목에서 140개품목으로 확대하며 선급협회와 외국선급기관간에 체결된 선급업무대행협정을 최대한 활용, 외국선급을 상호인증토록 하는등 민간베이스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EC 중국지역등의 시장동향과 역수출가능품목조사 기자재조합내 수출전담부서 설치 해외전문박람회 적극참가 4대 조선소의국산개발품상설전시 한국조선기자재 전시회를 통한 국산품 홍보강화등다각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자재 직수출규모가지난해 7,000만달러에서 오는92년에는 3억달러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 기자재수입대체는 7억달러에서 1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박국산화율은 수출선의 경우 50-75%에서 80-90%로, 국내선은 75-90%에서 90-95%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