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도로사업 특별회계 신설

정부는 오는92년까지 국도 지방도는 100% 포장을 완료하고 군도의 경우는 80%를 포장한다는 목표아래 도로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취약한 도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간 도농간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으로는 투자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조달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은 휘발유 경유및 승용차관련 특별소비세 해당액의 일반회계전입등 타회계전입금 도로차관 도로국채발행및 도로사업관련 수입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세입규모를 유류 승용차특소세등 일반회계전입금 6,103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수금 4,614억원, 도로차관수입 207억원, 도로사업수입 7억원등 모두 1조931억원을 계상했다. 이 재원으로 내년중 국도의 포장률은 87%, 지방도 56%, 군도 34%의 포장을완료하고 92년까지는 도로사업 투자재원을 1조7,099억원으로 확대, 국도와지방도로의 포장률을 100%로, 군도의 포장률은 87%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내년중 정부가 계획하고있는 주요도로 관련사업은 신갈-안산, 판교-구리간고속도로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춘천, 대전-진주, 대구-김해중 일부 구간고속도로 건설을 착공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전구간 타당성 조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