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투자촉진 지침 발표

프랑스는 오는92년 EC(유럽공동체)통합을 앞두고 외국인투자가들의 대프랑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전통고의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새로운 외국인투자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유럽판)는 최근 프랑스재무성관리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프랑스정부가 EC통합에 대비,지난4년간 추진해온 경제자율화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해 투자에 앞서 사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 프랑스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들이 심리적인 장벽으로 여겨져 결국 프랑스에의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투자의 완전한 자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자본이동 근로자의 해고등 몇몇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