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 적립비율 조정

금융계는 이달부터 수입보증금적립비율을 축소 조정,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증금적립을 폐지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선 15%에서 1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30일 정부의 수입활성화를 위한 수입보증금 폐지계획에따라수입보증금적립비율을 조정키로 하는 한편 수출환어음 매입시 선하증권(BL)서명 확인제도를 오는 4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입보증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10%를 적립해왔으나 앞으로는 완전 폐지되며 대기업은 15%적립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원유수입에 따른 보증금적립비율은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되었다.수입보증금이 이같이 폐지 또는 축소됨에 따라 수입신용장개설 또는 수입승인시 부담해 온 담보이외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줄어 무역업계의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대외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계는 이번 조치로 관련업체들이 연간 약 3,000억원정도의 자금여유가생길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입보증금 축소를 계속 추진, 내년 7월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