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교류, 민/관 2원화체제 확립

정부는 대공산권 경제교류증대에 대비한 정부기관간의 정책조정기구로서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기획원내에 북방경제문제를 전담할 제4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는등 관련조직및 제도를 보강키로했다. 1일 경제기획원은 지난29일 하오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기구는 10월중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정식발족할것이라고 발표했다.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대외협력위원회의 산하로 발족되는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에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 위원은 관계부처1급들로구성된다. 한편 경제5단체및 민간기업들은 오는6일 공산권문제를 전담할 국제민간경제협의회 발기대회를 갖고 12-13일께 창립대회를 열어 이한빈 전부총리를 회장으로, 황인정 KDI(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을 실무총책임자로 선임하고 사무실을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에 둘 계획이다. 사단법인형태로 설립되는 이 협의회는 대공산권 경제교류 창구역할출입국 신청접수, 각종교류단 교환및 주선 조사, 연구, 각종정보서비스사업 시장질서 자율조정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 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정부는 대북방경제교류와 관련한 정책수립및조정을 담당하고 공산권국가와의 접촉은 민간이 맡는 이른바 대북방정책의 2원화체제가 확립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