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무추적 대폭강화

국세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지역의 카지노장 투전기업소 골프장 요정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세무추적을 오는11월부터 대폭 강화할방침이다. 또 귀금속상과 가구점등 특별소비세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에나서는 한편 각종 과세물품의 유통거래단계별 탈세사항을 조사, 세금추징을 강화할 예정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사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전국 대도시의 과세유흥장소와 이용손님이 크게 느는점을 감안, 특별소비세 부가세관련 세무추적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투전기업소의 경우 경찰협조를 얻어 입장객에 대한 과세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카지노장의 내외국인별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중점분석 탈세부문을 가려내기로 했다. 투전기업소의 입장세금은 1인당(1회기준)500원이며 카지노장은 외국인1,000원, 내국인 1만5,000원으로 각각 차등과세하고 있다. 서울엔 호텔등에 설치된 70개 투전기업소가 내외국인 손님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경마장 골프장 터키탕과 카바레 나이트크럽 요정 외국인전용음식점등에 대해서도 손님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는 물론 영업실적을 반영한 부가세 소득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귀금속상과 보석취급업소가구점등의 제조단계에서부터 도매 소매 최종소비과정까지 추적매출누락여부를 대조하고 탈세혐의자의 조세채권확보에도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서울등 전국 지방청별로 소비세분야 관련업소의 실태파악과 부가세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등 사전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유흥업소와 소비과세물품 제조 판매 관련단체와 관세청 공진청등 관계기관의 실무협조도 얻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추적결과 입장객숫자 조작이나 매출누락 허위기장업소는특별소비세 부가세 소득세 방위세 추징과 함께 앞으로 5년동안 세무자료를 전산입력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귀금속 세공업소의 과표현실화 화투 트럼프등 오락실용품의 과세여부 확인 영수증발행및 신용카드 거래비율 조사 소비세 품목의 생산수율적용을 병행 세금포탈사례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