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GSP계속 적용

일본정부는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가입이후에도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혜관세제도(GSP)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대장성은 6일 한국의 IMF8조국가입표명과 관련, 현재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한GSP적용정지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이같은 일본정부방침 천명은 일본의 대한무역수지가 여전히 대폭적흑자(87년 약51억달러규모)인데다 1인당국민총생산(GNP)이 한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싱가포르에 계속 GSP를 적용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한국에대한 GSP철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대해 273억엔의 엔화차관(86년도분)을 공여하고 있는등 "기본적으로는 아직 개도국"이란 인식이 일본내에 있다. 이때문에 서울올림픽을 무사히 끝마친 것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가일층의 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GSP철폐는 역효과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일관계에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도 있는점을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정부나 산업계내에서는 한일간 무역과 관련, 최근들어 니트제품에 대한 덤핑제소문제및 한국의 수입장벽을 거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일본대장성은 대한GSP적용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선진국진입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의 시정도 강력히 요청해 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