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북한 경제교류 준비착수

삼성 현대 럭키 금성 대우 쌍용등 종합상사를 가진 국내대기업들은정부의 이번 방침이 북한과의 교역등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현실화할 수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것으로 보고 기업자체의 준비를 서둘고있다. 기업들은 지난 80년대초 제3국상사를통해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고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남북한 간접교역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비록 간접교역이라 해도 북한을 구체적으로 의식한 경제교류가 없었던 점을 감안,기초단계에서부터 준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우선 그동안 중국, 소련, 동극권등 공산권 진출업무를 전담해 온 부서에 북한담당인력을 배치하거나 업무를 추가할당, 북한관계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양측간의 가능한 교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시장개척팀에 북한전담팀을 편성할 계획이며 대우는 공산권담당부서에서 북한의 정보수립 및 분석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업들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중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안이 양측간의 간접교역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측이 제기해온 남북경제교류를 북한측이한사코 반대해온 사실을 고려할때 양측의 직교역은 보다 시일이 걸릴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북한 양측인사들의 직접접촉이 없는 3각무역방식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상품의 국내수입을 내부거래로 규정, 관세감면혜택을 주는등특혜가 있어 수입단가가 다른나라에서 수입할때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북한의 수출품이 동일할경우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적극 추진해본다는 것이 국내기업들의 기본입장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우리가 북한에서 수입할 수있는 품목들 검토하기시작했으며 북한상품을 제3국에 알선해주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쌍용의 경우 타사와 비교해 우위의 입장에 있는 석탄 비철금속등 원자재의 도입가능성과 경제성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삼성등 일부 기업들은 해외에서 북한의 상무관등과 접촉, 경제교류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을세우고 있다. 남북한양측의 교역가능품목은 과거 남북경제회담등에서 제시된 것처럼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명태 옥수수등을 수입하고 북한에 철강제섬유 소금 감귤 수산물 TV 시계 음향기기 등을 수출하는 선이 합리적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교역과 관련, 일본 홍콩 마카오등 제3국의 상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한의 교역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해도 현단계에서 남북경제교류가 대폭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중앙정부 통제하의 국가경제체제인반면 한국은 민간자율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또 북한이 단일체제적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복수수출입업체를 갖고 있어 교역상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둘러싼 중국 소련 동극등 다른 공산권국가들과의 통상 합작투자 기술협력등 경제관계강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측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당위적 성격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