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면허자 과중으로 기업경영 부담 커

기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채용하고있는 각종 정부면허및 자격증소지자는 업체당 평균 12명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기업의 대표와 임원이 맡고있는 명예직도 평균 6-7명에 이르러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의가 지방도시의 319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이들업체가 관계법쟁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있는 정부면허 및 자격증소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자 683명, 보안담당자 560명등 모두 3,906명으로 업체당 평균 12.2명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인건비는 업체당 평균 7,000여만에 달했다. 또 이들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맡고있는 각종 명예직도 평균 6-7개의이르고 있으며 유력기업인 경우 16개가 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맡고있는 명예직은 행정단위각종기관의 자문위원, 새마을협의회위원, 지역정화위원, 청소년신도위원, 지역개발협의회위원, 갱생보호위원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상의는 이 조사보고서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전문인력을 갖춘 자격증소지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구태여 의무채용규정을 둬 기업활동을 규제하는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