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실무회의 이틀째...미측 농산물 관세인하 요구

한/미 무역실무회의 이틀째 회의가 25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려 지적소유권 외국 무역회사의 한국내 활동자유화 국산공산품의 대미수출 확대문제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24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이 야채, 육류, 가공식품등 이른바 고가농산물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와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농산물 전반의 관세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세율 개편 5개년계획에 포함된 농산물의 점진적 관세인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연말까지 우리사정이허용하는 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계획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신선버찌, 파파야등의 검역절차의 간소화와 알팔파 펠렛등의 수입시 검역증명의 면제등을 요청했으며 알팔파등 사료곡물에 대한 쿼타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우리측은 농산물에 대한 검역절차가 국제적적인 제도와 크게 다르다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나 수입쿼타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측이 또 명태등 5개 관심품목의 수입자유화와 수산물에대한 관세인하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민감한 일부품목의 수입개방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으며 광고문제에 대해서는 90년까지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간의다수지분 합작자를 허용하고 91년에는 외국 광고업체의 지사및 자회사 설치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미측은 이날회의에서 독립보험 대리점의 허용과 재보험 관련 제한의 완화를 요청하는한편 영화 검열기간의 단축과 검열영화 신청 편수및 복사벌수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26일과 27일에는 차동원외무차관과 월리스 미국무부 경제담당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