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도 국내은행과 동등한 대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의 원화재원확보와 복수지점의 설치가허용되는등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앞으로 국내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다. 26,27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미경제협의회는 지난 24,25일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의 광고 보험 영화등 서비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데 이어 우리의 경제구조조정과 관련, 금융시장의 점진적개방 및제3국공동진출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쟁점인 농수산물시장개방문제에는 쌍방의 입장설명만 있었을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금융문제와 관련하여 미측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이 스와프 한도감축에 따라 원화재원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내 지점설치를 보다 자유롭게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상의 각종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특혜도 줄여 내/외국은행간 공평한 대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임을 설명하고 외국은행 원화재원확보와 복수지점설치문제는 미측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측은 특히 한국의 경제구조조정과 관련, 자본 및 금융시장의 점진적자유화가 조정계획에 포함되기를 희망했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오는11월중으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문제와 관련, 미측은 부가가치통신망(VAN) 통신장비규격 표준화등에 큰 진전을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우리측은 부가가치통신등 우리산업이 유치단계에 있는 부문의 급격한 개방은 곤란한 실정임을 밝혔다. 우리측은 또 농산물시장개방은 국내농업 및 전체경제의 구조조정이나보상문제와도 연계되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미측은 농업의 정치/사회적인 특수성을 인정은 하나 농산물이나 식품은 인플레완화와 소비자 후생차원에서 한국이 농촌개발및 농업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시장개방을 좀더 촉진시켜 줄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