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재 흑자로 일업계 특혜제외 건의

대일의존도가 대표적으로 높은 품목인 철강재의 대일무역수지가 올해최초로 흑자를 보이자 일본철강업계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을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자국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나섰다. 일본업계는 또 한국산철강재가 이런 신장세로 계속 들어올 덤핑제소도불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통상성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철강재의 GSP조기졸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본은 우선 철강재수입규제의 한 방안으로 그동안 탄력화품목이었던 냉연제품을 비탄력화품목으로 전환시켜 지난 9월부터 3.9%의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일본은 분기별가격 및 생산량조정등으로 비관세장벽을 크게 강화하고있으며 선재등은 지금까지의 월별관리에서 일별관리로 바꿔 수입량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포철등 국내 철강업계는 상반기중 사상 처음으로 9,900만달러의 대일흑자를 냈으나 이는 일본철강업계가 설비합리화로 생산량을 감축했고 자국내 철강수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공급부족을 메우기위해 질과 가격면에서 유리한 한국산철강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반박하고있다. 업계는 또 철강재를 자재로 쓰는 기계류 전자 전기제품등 연14만톤(약7억달러)의 간접수입을 감안할때 이 정도의 출초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나 더우기 일본은 스테인리스 핫코일 특수/고급강등 아직 국내생산이 안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한국에 고가로 수출하며서 폴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업계는 특히 최근들어 급신장하는 한국의 철강산업을 경계하고 있는데 일부 섬유제품의 덤핑제소영향을 받아 내년도에 가서 철강재도 덤핑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짙어 통상측면에서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올상반기중 철강재의 대일수출은 6억7,800만달러(148만4,000톤), 수입은5억7,900만달러(85만8,000톤)로 9억9,000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편 철강재는 그동안 심한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84년 5억2,100만달러, 85년 3억8,600만달러, 86년 4억5,000만달러, 지난해는 3억7,900만달러의 역조현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