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정부는 단기금융시장의 자급수급조절기능을 높이기위해 현재 2원화되어있는 콜시장을 통합, 점두거래방식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업어음과 CP를 합쳐 여/수신금리를 자유화하는등 단기금융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콜시장에 한은이 참여하거나 통안증권발행방법개선,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확대등의 방안을 통한 통화정책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중앙은행의 시장참여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1일 하오 외환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통해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이날 기업어음(CD)등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고 전문중개기관을 육성, 자금수급조절기능을 높이는 한편 콜시장통합 및 점두거래방식으로의 전환 기업어음과 CP통합 거래단위 1억원이상의 도매형RP(환매체)개발등 새상품개발과 기존상품체계의 개선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걸친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의 2원화로 금융기관간 자금과 부족조절기능이 미약한콜시장은 브로커의 중개에 의한 점두거래방식으로 전환, 통합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금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콜시장참가기관은 은행계 74개, 단자사 32개, 증권사 25개등 총290개 금융기관으로 대폭 늘어나고 향후 주요자금공급관인 공공기금도 참여토록 제시됐다. 정부는 콜시장브로커로 일부단자회사를 지정하고 기업어음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기능과 성격이 같은 기업어음과 CP를 통합, 여/수신금리를 자유화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단기금융의 유통시장을 개발키위해 통화관리채권을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발행으로 변경하고 단자사중 별도지정된 주딜러가 자발적으로 인수하는체제로 개선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단기금융상품의 유동성/수익성을 높여 시장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단자회사의 도매금융기능을 강화해나가며 딜러론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금리자유화조치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