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작전권이양 논의중...노대통령 LA타임스회견서

노태우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군작전권 이양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밝히고 그러나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고 양측의 긴장완화와 평화및 협력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이 있을때라야 현재의 작전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3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이 샘 제임슨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때 미군을 환영했던 한국인들은 이제 미군의 존재가 과거처럼 두드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노대통령은 현재 한미양국간의 군사관계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한국측의조치들은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안보관계를 개선하려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측이 이같은 조치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두를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LA타임스는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있는 협의내용들에는 궁극적인 한국군의 작전권 독립문제 주한미군사령부의 서울이외지역 이전문제 주한미군범죄의 한국측 재판권 행사를 위한 한미행정협정 문제 미8군TV방송(AFKN)의 채널변경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변화들이 결코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미군의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권독립에 언급, "북한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군사적위협에 비추어 현싯점에서 한국군을 한미연합군의 지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주권국가는 마땅히 자국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더 나아가 철수까지도 토의할수있으나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상존하는 이상 주한미군의 감축을 논의하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국내정치문제에 업급, 자신은 한국군과 정보조직의 정치개입금지를 보장하기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한뒤 "군부 역시 그들이 국민에 속해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나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군부가 정치적역할을 맡을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난제인 전두환씨 처리문제에 언급, 그의 옛동료가 대통령의 개입없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