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W수출규제 완화

미국상무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술데이타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일반화된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가로 막아왔던 요인들을 해소키로 했다. 또 미국에서 설계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기술정보를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이전하는데 따른 기존의 규제도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보다 첨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수출에 대해서는 규제를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폴 프리덴버그 상무성 수출행정담당차관은 이와 관련, 규칙개정은 미국의 관련업체들에 보다 "사용자 편의적인"수출지침을 제공,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개선해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등이개발한 초기 소프트웨어가운데 일부는 공산권을 포함, 세계 어느곳이라도자유롭게 수출할수 있는 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무성은 미국업계의 의견을 들은뒤 내년1월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우선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상무성은 또 관련기술이탈의 경우 청사진과 제작과정, 미국산 컴퓨터와기타정밀제품의 관리와 보수지침등을 규제완화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상무성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미국업체들이 노우하우를 수출하기전에제출해야 하는 많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신뢰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무성의 특정한 허가 없이도 기술이전을 해외에 이전할수 있는 "무제한"라이센스를 발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