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실시...군사시설해제지역 투기억제

정부는 지난3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가운데 투기적인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5일 건설부는 이를 위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의 거래동향과 지가동향을 정밀조사토록 지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허가제실시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지역가운데 일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밖의 지역은 대부분 신고제실시 대상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