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차/지하철 요금 내년 1월 인상

일부 공공요금조정을 검토해온 정부는 요금인상 압박요인이 큰 공공요금중 비둘기호(완행)열차 요금을 연내에 20%, 지하철요금은 내년 1월에 10%를각각 인상할 예정이며 시외버스요금은 내년초에 인상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택시요금과 시내전화요금 새마을호 및 특급열차요금, 지방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기 가스요금,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은 이달중순및 내달초에 인하하기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되 현재 완행시외버스요금의 60%수준에 불과, 연간 750억원의 결손으로 운행자체가 어려운 비둘기호열차요금은 더이상 인상을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연내에 현행보다 20%를 인상하고 소화물도 20%, 일반화물은 5.7%를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96년까지 지하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원칙아래 내년초 기본요금을200원에서 230원으로 15%인상하려던 지하철요금 인상방침은 인상폭을 20원선(10%)에서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외버스요금은 차량고급화와 인건비상승을 감안,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초쯤 인상해줄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판매량이 늘어난데다 원화절상으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전기요금을 업무용중심으로 이달중순경 4%내외인하하고 유가인하에 따라 도시가스등 가스요금도 5%선에서 인하키로 했다. 또 오는2000년에는 전국을 단일화권화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는 현재의 전국 6단계거리별요금제인 전화요금체계를 5단계로 축소키로 하고 12월1일부터시외전화요금을 현행보다 15%, 국제전화요금을 12%씩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시분제를 도입, 통화시간을 제한하려던 계획은 좀더 여론을 수집한후 시행키로 결정, 시내전화요금인상은 사실상 유보됐다. 한편 정부는 택시요금은 관련업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그동안의유가인하등을 감안해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은 내년 6월쯤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63개도시의 상수도요금은 내년부터, 담배소비세 수입 1조원가량이 각 지방재정으로 배분되는 점을 고려,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