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정책질의 시작

국회는 7일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위등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벌인다. 국회는 상위에서의 예산심의와 병행한 예결위활동을 오는30일까지 마치고 12월1.2일 본회의에서 총규모19조3,71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야당이 원내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제출예산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진통도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이현재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한다. 야당측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각부처에 분산.잠복해 있는 안기부예산과민정당의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전체규모의 축소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3당은 예산삭감규모를 확정치 않고 있으나 내년도예산을 GNP(국민총생산)성장률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협의를 통해 야권단일삭감규모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반해 민정당은 여야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내년도예산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절충을 벌이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권일부와 연합하여 예산안의 표결처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해 5공비리를 포함한 행정부의 문제점을 점검했기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쟁점은 많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은 예산삼의기간중 국정감사보고서를 작성, 고발자등을 결정할 계획이나 여야간 또는 정당간에 고발자선정문제등에 이견이 있어 보고서작성을 위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