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융자율화 점진적 실현돼야

금융자율화는 자금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관련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경제구조의 혁신인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사회,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대한상의는 "금융자율화 실현의 전제조건"제하의 보고서(집필위원 이한석 대우경제연구소 사무국장)에서 금융자율화가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라는효과를 자져올지는 모르나 금융기관끼리의 담합이나 독과점 아니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회의 안정성 저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주체에 대한 파급효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가계부문에서는 고소득층이 자율화로 득을 보게됨으로써 사회적 가치관과 마찰이 불가피하게되며 대형부실 채권이 줄어드는 반면 소형부실채권은 오히려 늘어나 금융기관 일선의영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자율화로 경제운용면에서의 정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금융정책 효과의감소, 대기업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 및 외국금융기관의 영향력증대로 인한 경제의 주체성 확보문제등도 해결해야할 난제로 등장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파급효과와는 별도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성, 우리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시점에서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상의는 금융자율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행정당국의 자율화의지제고 및 역할의 명확화와 소액예금자 및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능력있는 주주에 대한 인사권 반환 해외CB 등 외국금융시장에의 차입기회 확대 단기금융시장규모 확대및 금융감독 체계의 책임소재 명백화등이 금융자율화를 위한 보완장치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