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부품목 관세율 인하해야

전경련은 8일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국제수지흑자확대에 따른 원화절상및 시장개방압력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 특별외화대출규모의 확대, 일부품목의 수입관세율인하, 수입검사기간의 단축, 종합상사의수입기능확대등을 통해 수입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흑자기조하의 수입정책방향에 관한 대정부건의를 통해 국제수지흑자확대로 인한 급속한 원화절상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적자수출과 하청업체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들어서는 자본집약적 산업까지도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어 전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화절상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경상수지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수입확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자본재수입을 촉진하여 국제수지흑자를 축소할수 있도록 금년중 특별외화대출규모를 현행 3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늘리고 수출입기별공고상 품목분류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수입관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수입검사를 할때 시료채취의 축소, 샘플검사 또는 서면검사로의 대체등을 통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종합상사의 수입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종합상사에도 농수산물의 수입쿼타를 할당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무역흑자시대에 형성된 수입규제적 요소가 수입제도 전반에 산재해 있어 경상수지흑자의 적정관리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흑자시대에 걸맞는 수입정책방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