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서해 어로구역 10마일 확장...충남해역에 어선통제소

앞으로 동-서해 전방해역에서의 어로허용구역이 최고 10마일까지 확장되고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항로가 왕복50마일 단축된다. 오자복 국방장관은 8일 상오 "현행 동-서해전방해역에서의 어로통제완화조치를 조업어선의 안전보장과 군작전의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관련법규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오장관은"지난해말 후방지역에 대한 연안3해리이내에서의 야간항해와 어로금지완화조치에이어 이번에 동-서해전방해역에 대한 어로통제를 대폭 완화하게 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조치로 서해에서는 특정해역내조업허용구역이 서방및 북방으로 2-10마일 확장되고 동해에서는 어로한계선이 북방으로 3마일확장되며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의 왕복항로가 50마일 단축된다. 국방부는 또 후방지역에서의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편익을위해 이동항로부근인 충남지역에 어선통제소를 신설키로 했다. 오장관은 "지난72년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제정된이래 수차에 걸쳐 어민의편익을 위해 해군함정 해경정 어로지도선등 어로보호세력과 각종감시및 탐지장비의 보강과 함께 점진적으로 조업통제를 완화해왔으나 어민의 어로활동에 불편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로보호능력이 보강되는대로 최대한 통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밖에 "동-서해전방해역은 과거 북한에 의해 우리어선의 피납및 피격사건이 빈번히 발생했고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며 어선의 안정보장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