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새행정부, 통상법 301조 압력 강화할듯

미국의 새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시장개방요구와 미통상법301조를 통한 통상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를랜 전미상무성차관보는 8일 무공이 한국종합전시장회의실에서 "미국 새행정부의 대한통상정책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말하고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대한통상압력은 미행정부가 자국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캐플랜씨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관련,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부시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면 보호주의로돌아서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양대적자를 해소하기위해레이건행정부보다 공정무역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