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학생 학비지원체계 재조정 주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유기회의 계층간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학비지원체계를 재종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균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을 통한 소득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중등교육의 납입금의존도를 점차 낮추는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교육재정과 소득분배"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생 학비지원체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은 정부주도로,우수학생지원은 민간이 앞장서는 이원적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지원할때는 납입금은 물론 가계조달이 가능한 교육비를 제외한 사적교육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86년 2조8,330억원, 87년 3조2,008억원,88년 3조6,970억원(예산)으로 점차 늘고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대학생학비지원체제 재조정을 포함한 교육재정책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의 질적균등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방법을 바꿔 교부금제도의 재원조정 기능도 최대한 살려야 하는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고지원의 소득분배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중학교부터 납입금의존도를줄여나가고 대학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자칫 과잉수요와 과잉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소득층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들 지적했다. 다만 중학교의 납입금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원확보가 선행돼야만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