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개방/원화절상 압력가중

미국의 차기 공화당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 및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시대통령당선자는 자유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달려있다고 믿고있는 정책브레인들에 의해 무역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레이건행정부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에 입각한 해외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당선자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쟁력의 강화라고 믿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화의 약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현재의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원인이 한국의 과도한대미무역흑자에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시장개방, 수입확대,불공정 무역관행의 철폐, 원화의 추가절상등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특허 및 지적소유권 침해 제소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공화당행정부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대만, 아세안회원국들과 협상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부시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하는 의회와의 타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통상정책의 일관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