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수입 대폭개방 방침

정부는 오는 91년까지 명태를 비롯한 50개푸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38%수준에 불과,대외통상마찰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간총50개품목을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품목선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입자유화대상수산물을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국내수요가미미한 품목, 우리의 수출품목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등으로 정하고 냉동명태 굴비 냉동참치류 피조개 상어지느러미 건해삼훈제새우등에 대한 수입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독과점품목으로서 외국에 비해 값이 2배정도 비싼 참치통조림등고차 가공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수입개방 50개품목에 대한 선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끝낸뒤 곧연도별 수입개방품목을 예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당초 수산물가운데 100개품목에 대해 수입을 개방할것을 요청했으나 수산청의 강력한 반대로 50개품목만을 개방키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수산물수입개방확대조치에 앞서 국내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은 굴비등을 수협중앙회를 통해 일정량을 수입 판매,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수산물수입개방확대방침은 우리나라의 수입자화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확대조치가 불가피하고 우리나라의 수산물수입규제문제가 GATT등에 제소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수입개방확대조치가 연근해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클 것이라는 관점에서 개방확대를 추진중이며 이 와 별도로 연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수산물수입규모는 지난 81년 5,854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333만달러로 증가했으나 수출규모(87년 16억2,041만달러)에 비해서는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