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합리화에 대체로 부정적평가

올연말로 끝나는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16일 선주협회가 해운관련인사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해운정책방향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53.1%가 해운산업합리화조치를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으로 본 반면 30.2%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또한 해운합리화추진 결과에 대해서도 40.7%가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53.1%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응답, 전반적으로 지난84년 정부가 주도한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함께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극히 제한되어야 하지만정책지원은 계속돼야 하며 해운경영은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타분야와 비교할때 해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45.1%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대답했으며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53.1%가 정책지원에, 31.5%가 금융지원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35.2%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유보적인태도를 취한 반면 50.6%가 극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완전 배제돼야한다는 응답자도 13.0%로 나타나 대부분 자율적인 해운경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현행 운임신고제도에 대해서도 유명무실(37.7%)하거나 보완개선돼야 한다(46.3%)는 평가가 나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항로 권역별 면허제에 대해서도 폐지되거나 (26.5%) 원양과 기타항로로 대별해야(43.2%)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