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선진화위해 능동적인 개방정책 필요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통상마찰완화를 위해서는 전공산품의 20%에 달하는 수입다변화제도, 특별법상의 관리대상품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등 능동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구조조정은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주도하에 추진토록 하고 쇠퇴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재훈련교육을 실시, 고용대책을 적극강구해 나가야할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주에서 가진 경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같이 국내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무역정책과 통상외교는 국민적합의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 서비스종사자및 소비자등 민간각계와 유관부처대표로 무역정책협의회를 설치, 주요쟁점별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외개방전략으로는 농산물은 15-20년간의 장기농업발전계획을수립, 점진적이고 신중히 개방하되 보호 개방유보 부분개방 자유화품목등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개방계획을 예시하고 전농업보호책으로 가격안정대를 제도화하면서 필요시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 또는 긴급보호관세와 같은 규제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