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지원여부 오늘 결정

정부는 19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나웅배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말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관계장관회와 4차례의 실무자회의를 갖고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여부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최소한 지원여부에 매듭을 지을 것으로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원론적으로는 부실기업은 부도가 나도록 방치하는것이 당연하지만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크고 문제가 많아 결국은 대우그룹쪽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한뒤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지원하게 될 경우 출자은행인 산업은행이 설립법의규정에 묶여 앞으로 타회사출자를 700억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에서 산은에 추가출자, 산은의 자본금규모를 늘린뒤 산은이 다시대우조선에 출자하는 형식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은 대우그룹 모두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덜어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우와 산은이9,000억원 내외의 돈을 대우조선에 추가출자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우측은 2,000억원정도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에서는 5,000억원이상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도산시키지 못하는 것은 1만4,000명의 대우조선 종업원들의 실직문제와 하청업체, 옥포지역사회등에 미치는 영향등 경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며 대우조선을 도산시킬경우 조선부채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는 대우계열사들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우조선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원고로 고통을겪고있는 다른 조선회사들과의 형평문제 부실기업지원에 수천억원의 돈을 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지원과의 부조화문제 과거의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후유증문제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산은이 단독으로 지원할 수 없는것은 산업은행법에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납입자본금 범위안에서만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 8,000억원의 산은은 현재 7,300억원을 타회사에 출자하고있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액수는 700억원에 불과해 새로 출자하려면 자본금을 늘리거나 이미 출자한 돈을 회수해야만 가능하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