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업계, EC수입제한조사 중지 요청

신발업계는 EC(유럽공동체)집행위원회가 한국산신발류의 긴급수입제한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인것과 관련,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발수출조합은 최근 브뤼셀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EC측에 전달한 서한에서 국내업계가 EC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들어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의해 거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받고있는터에 EC집행위가 또다른 조사공조를 낸것은 약소개도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서 EC의 최대물량수출국인 중국과 수출급성성장국인 브라질이 제외된것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합리한 처사이며 한국보다 오히려 대EC수출증가율이 높은태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5개국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은이번 조치가 설별적 규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EC의 생산품이 대부분 일반혁제신발류인데 비해 국내전체수출의 86.2%가 운동화류로서 EC제품과 직접경쟁관계에 있지않으며 오히려 역내수출국인 이탈리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EC집행위는 연말까지 역내국들의 피해사례조사를 끝내고 내년초 수입규제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은 이에앞선 오는 12월중순께 공청회를 통해 우리측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