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섬유/신발류 보호주의강화로 통상마찰 격화

EC가 최근 한국과의 수입규제 협상에서 보호주의 입장을 강화하고있어국내 관련업계와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C는 최근 폴리에스터사 및 신발류의 대한 수입규제조치등과 관련, 국내업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일방적인 보호주의 입장을강화시키고 있어 양측간 통상관계의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폴리에스터사의 덤핑제소 건에 걸려 있는 화섬업계는 국산 폴리에스터사에 대한 EC의 덤핑최종 판정에 전에 EC와 폴리에스터사의 대EC수출가격인상협상을 통해 EC의 최종 덤핑 판정을 막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EC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섬업계는 EC의 한국산 폴리에스터사에 대한 덤핑 예비판정 마진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아 덤핑예비판정 마진을 토대로 진행되는 수출가격인상협상이 용이하다고 판단, EC측에 가격협상을 적극 제시하고 있으나 EC는 가격 인상의 수입규제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가격협상에 의한 덤핑제소 해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C는 특히 한국산 폴리에스터사의 규격과 수출회사가 많아 협상 진행에따른 자료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EC로 수출되는 한국산 폴리에스터사는 6개규격에 불과하고 덤핑판정을 받은 회사도4개회사에 불과한데다 이미 덤핑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자료조사가 끝나 EC측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EC의 산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E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과도규제로 가격협상을 규정한 EC자체의 통상규정에도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