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도국에 제철소 자금원조 금지 제안

미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제철소 신/증설에 대한 선진국들의 자금원조금지를 정식으로 제안, 전세계 철강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철강위원회에서 세계적 철강과잉생산을 억제하고 개도국들의 철강수출확대를 저지키위해 제철소 신/증설자금의 대개도국원조금지를 요청했다.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일본과 EC(유럽공동체)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에OECD의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일본과 EC 역시 개도국들의 철강설비증강을 크게 우려하고있고 오는 12월중순 파리에서 개최될 OECD수출신용그룹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합의, 개도국들에는 여전히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과 EC는 철강업으로부터 개도국으로 배제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이남북문제해결을 어렵게하고 개도국의 철강덤핑수출은 덤핑관세를 통한 저지가 가능하고 개도국의 철강생산능력을 억제해도 동구권국가와한국등 NICS(신흥공업국)의 능력제고가 규제되지않는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본철강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조강생산능력은 약 9억톤에달하고 있으나 수요는 크게 신장된 올해에도 7억8,000여만톤에 불과, 약15%의 생산능력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