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축소 가능성...미워드 교수 세종연세미나서 주장

한반도의 두당사자인 남북한에 있어서 현수준의 국방비지출은 쌍방에게 부담이 되기때문에 군비축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어느 일일방의 일방적인 감축노력에 의해 실현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연구소가 "남북한의 국방비규모와 군사안보"라는 주제로 25일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워드 교수(미 콜로라도대)는 남북한의 군사력분석을 위한 톱-다운(Top Down)모델의 개발및 통계적 분석의 응용을 통하여 군사비지출과 군비축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결과 한반도에서 보다 우호적인 정치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에 비추어 남북한 군사비지출이 적정수준에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드교수는 남북한은 각기 경제적생산성에 상응하는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군사비 지출수준이 있다고 전제, 한국은 이수준이 5%인 반면 북한은4배에 달하는 지원을 군사비에 배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따라잡기위해서는 총경제활동의 5분의1을 군사부문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당사자가 군사지원배분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면 타방에대해 미칠 영향은 예측가능하다며 군축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구박사(한국국방연구원)는 "군사적위협 평가를통한 국방비책정"이라는 발표논문을 통해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유지와 경제발전지속이라는 두가지 국가목표를 가지고있어 향후 국방지출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전쟁 발발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한국의 국방비책정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거시적인 전쟁억제함수를 설정하여 적정량의 전쟁억제상태를 도출함으로써 최적국방비를 예측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모형을 한미연합전력 변동에 적용시켜 보면 주한미군사력이 10% 감축할 경우 종전의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국방비 책정규모는 약2%(87년 기준 약 1억5,000만달러)상승해야 하며 45% 감축할 경우 약11%(약7억8,000만달러)가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전력기여도가 한국군의 12%수준일 경우 최적국방비는 91년에는 95억5,000만달러, 93년에는 106억9,000만달러정도일것이며 전력기여도가 6%수준일경우 91년의 최적국방비는 102억4,000만달러,93년에는 13억3,200만달러로 계측된다는 것. 김박사는 이예측은 북한의 국방비책정과 군사투자비지출이 지난20년간의패턴을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의 연합전력이 현상태로 유지된다는가정하에 도출된것으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나 더욱 정밀한 데이타를 사용할 경우 더욱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