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도시의보 조합설립 내4월 마쳐

정부는 내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내년4월까지 의료보험조합 설립을 끝내기로 했다. 26일 보사부가 마련한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말까지 적용대상자와 보험료부과자료 조사를 끝내고 4월까지 60개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며 6월중에 989만 8,000여 도시자영인들에게 의료보험증을 교부해줄 계획이다. 보사부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1개대도시는시단위로 단일조합을 설립하며 2개시는 생활권 중심으로 근린 군과 통합하며 생활권이 독립되거나 인구 40만명이상인 6개시는 시단위로 조합을설립하되 과천시만은 서울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도시자영인들에게도 농어촌과 같이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소요분 89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부터 실시된 농어촌의료보험징수율이 조세징수율 95.5%보다 훨씬 밑도는 76.6%(9월말현재)에 그치고 있어 일부 조합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행정력을 동원해 완전 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와 관련, 보사부관계자는 "도시자영인들의 경우 67%가 과세자료가 없어 소득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실정이어서 보험료 부과문제가 가장 큰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세청,동사무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