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단연, 특허제도 수정추진

일본 경단련은 지적소유권 문제와 관련 산업계의 입장에서 일본의 특허제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반을 설치, 미일양국의 특허제도를 둘러싼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 양국간의 의견조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최근 지적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측이 일본의 특허제도를 잇달아 비판하고있다. 미상원대외통산위원회는 지난 6월24일에 개최한 공청회결과를 바탕으로 8월28일에 16항목에 결쳐 일본에 대해 특허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7월10-12일의 미일재계인 회의에서도 미국측이 일본의 특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하면서 작업반 설치를 권유, 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작업반의 설치도 이와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현재 우르과이라운드등에서도 거론될 지적소유권문제와 관련지어 특허제도에 대한 미일양국 민간베이스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동그룹의 검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포함한 특허제도를 연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관계에서는 미일경제협회 일본특허협회와 조정내지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