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 물가안정이 최우선, 흑자규모 100억달러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통상마찰완화를 위해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89년부터 3년간의 농산물수입예시계획을 연내에 수립, 1차로 내년중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않거나 생산기반이 약한 열대성 과일, 콩등 10여개품목의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이내에서 억제하고 올해(12%선)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만 8%이상의 건실한 성장을 달성하는 한편경상수지흑자규모를 올해보다 30억-40억달러 줄어든 95억-100억달러선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이 마련중인 89년도 경제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같이 물가안정과 통상마찰을 완화에최대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내주말부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관한 부처간 실무협의를 가진후 12월16일경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종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도매물가는 3% 소비자물가는 5%이내에서 억제키로 하고 이를위한 총 수요관리책으로매분기별로 적정통화증가율을 설정,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건전 재정기조를 계속 강력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경상수지적정관리를 통한 통상마찰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130억-140억달러로예상되는 95억-100억달러선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미국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133개 농산물에 대한 91년까지의 개방예시계획안을 연내에 수립, 내년중 10여개품목의 수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39개특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의약품 전기용품등1,980개품목에 대한 수입자격제한, 추천, 형식승인등 비관세장벽을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화대출에 의한 대미수입확대와 원화절상에 따른 기업의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도 금년수준인 40억-50억달러 정도 특별외화대출을 실시하고 상공부가 제한한 연내 15억달러의 신규 특별외화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신 연말께 중소기업시설재도입으로 허가해준 7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대기업에게 전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특별외화대출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30대기업그룹은 대상에서 제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중견대기업에만 대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신규수입확대효과가 나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중에도 어느정도의 원화절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내수확대를 통한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 복지확충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조의 발언권이 강화된데 다라 제조업임금상승률이87년 17.2%, 88년 13.5%의 높은 수준에 달했으나 3차년도인 내년에는 법테두리내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노사문제는자율해결 원칙아래 성숙한 노사교섭관행정착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력집중완화와 공정경쟁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주류, 정유, 운수, 농약등에 대한 정부규제도 대폭완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