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원, 한국에 시장개방확대촉구..방위비분담금증액도

미국의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18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쇠고기등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델라웨어주 출신의 윌리엄 로스 2세 공화당상원의원은 미의회합동경제위원회의 공화당 전문위원 존 스타렐스씨와 함께 18일자 뉴욕 타임스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방위비분담을 더 늘리고 필리핀에 대한 경제지원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스의원은 한국이 지금까지 2,188개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조치를 발표했으나 쇠고기 농산품등 미국이 시장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약500개에 가까운품목들은 아직도 한국정부의 호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함과 아울러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간접적 방안으로서 일본과 같은 제3국의 시장개방을촉진하여 한국상품이 일본에 더많이 수출되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경제면에 실린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은 한반도공공방위비용 가운데 상당한 몫을 이미 떠맡고 있으나 만일 한국이 방위부담을 훨씬더 늘리고 필리핀을위한 다자경제지원계획에 참여한다면 한-미관계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의 정책이 그와같이 변한다고 해서 제조품과 농산물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한국에 대한요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줄어들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