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개정 정국쟁점으로 부상

민정당의 박준규대표위원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온데 대해 야3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걱법개정문제는 앞으로의 정국에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박대표가 21일 관훈클럽토론에서 선거법개정추진의 기본 입장을제시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위한 준비작업을 벌이는 한편 야당측과의 접촉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찬사무총장은 22일 "국토를 분단시키는 심각한 지역당현상을 피해야한다"면서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가 수렴할 수 있도록진보정당의 출현도 가능토록 배려해야 된다"고 말해 선거법개정에 적극적인입장을 밝혔다. 민정당의 관계자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감정심화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데 여야의기본인식이 일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정당은 박대표의 개정추진방향제시에 따라 선거법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를 벌일것이며, 야당측과도 접촉, 야권의 의사를 타진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평민당측은 소선거구제 개정문제가 5공청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선거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으나 민주당측은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현단계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대통령선거법을 포함, 선거법개정문제는 4당간 협의해야할 사항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야3당간에도 보조가 일치되지 않고있다. 이상수 평민당대변인은 이날 공식논평을통해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쟁취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 개정, 그리고 내각제개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에반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단계는 5공청산이라는 역사적과제와 지자제개정문제등에 당력을 기울여야 할때이며 선거법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단계가 아니다"고 전제, "그러나 지난번 국회의원선거법개정 당시 민정당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상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마련등은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앞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있으나 구체적 복안은 아직 밝히지 않고있다.개정문제는 지난 양대선거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기회가 되면 4당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박민정대표위원이 시사한 중선거구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