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행관세율 10%에서 5%이하로 줄여

정부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지급수입대상품목을현행 실행관세율 10%이하에서 5%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표준항해일수가 10일이하인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지역으로부터의연지급수입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입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다라 연지급수입이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증발하는 요인이 될것으로 우려, 이를 예방하기위해 연지급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공산품중 국제경쟁력확보품목 및 국내생산부족품 다른 물품의기초소재로 사용되는 품목등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20%에서 새해부터 10%로인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이 연지급수입대상품목에 추가됨으로 연지급수입이크게 늘것을 우려, 새해부터는 연지급수입기준을 실행관세율 5%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