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독과점업체 311개사 지정

정부는 23일 1개 기업 또는 2-3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독과점상태인 화장비누등 132개 품목, 311개 사업자를 "89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올해보다 카메라등 26개 품목, 61개 사업자가 새로 지정됐고 선풍기등 16개품목, 41개 사업자가 빠져 10개품목, 21개사업자가 늘어났다. 이는 금년에 비해 품목수는 8.2%, 사업자는 8.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지난 8년간의 평균증가율인 품목수 13.5%, 사업자수 12.9%보다 크게둔화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독과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최근 1년간의 국내시장규모가 300억원이상인 품목및 용역가운데 1개사가 전체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위3개사가 75%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품목과 사업자로 가격남용,부당공급조절, 다른 사업자 방해, 기타 경젱제한행위등을 막기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으로 매년 고시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처음 지정 고시된 지난81년 42개 품목에 102개사업자였던 독과점 대상은 88년 122개품목에 286개업체였다. 89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품목의 업종별 분포는 화합물,석유석탄 고무및 프라스틱이 38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조립금속제품,기계및 장비 37개 음식료품및 담배 26개 제1차금속 19개 종이및 종이제품, 인쇄및 출판업종과 비금속 광물제품업종이 각각 4개섬유의복및가죽 2개 기타제조업과 항공운수업이 각각 1개등 순이다. 한편 산업별 지정사업자의 최근 3년간 독과점별 형태분포를 보면 1개사 독점산업의 품목은 감소하는반면 2개사 복점산업품목은 큰변동 없이보합수준이며 3개사이상의 과점산업품목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우리경제규모의 확대에따라 1개사 독점 또는 2개사 복점의 시장구조에서 3개사이상의 과점시장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