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사 보수율 5.5% 인상 추진

관세청은 관세사 보수율을 5.5% 인상키로 하고 경제기획원에 인가요청할계획이다. 14일 관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역업체들로부터 통관업무를 대행하는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세사들은 지난 86년도 이후 지속된 원화절상으로 최저보수만 받아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등은 상승, 보수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보다 8.5% 인상해 주도록 지난해 9월부터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현행 보수율 가운데 기본요율과 최고요율은 그대로 놔두고 최저요율만 대폭 상향 조정, 평균 5.5% 인상하는 안을 만들어 경제기획원에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조정안에 의하면 통관절차보수 가운데 일반보수의 경우 수출의 최저보수액은 현행 건당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수입은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또 통관절차보수뿐만 아니라 환급청구등 기타 절차대행보수도 인상된다. 이에대해 무역업계는 수출입부대비용 증가를 내세워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 관세사들은 "현행 보수율은 지난 85년에 개정된 이래 단 한번도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기본요율을 받지 못하고 최저요율만 받는 통관대행건수가 늘어나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관세사를 비롯한 관세사 및 사무원들이 매년 10%이상 늘어나는추세여서 인건비상승 뿐만 아니라 관세사 사무소간의 경쟁까지 가열, 비용증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8년말 현재 영업관세사는 340명인데 이들이 고용한 사무원및 종업원은 5,300명에 달하고 있다.